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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인·허가 처리기간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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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관련 민원인과 대화의 날’ 운영
“오해 때문에 마음의 상처 받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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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3일(수) 15:56 18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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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15일 토성면에서 주민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허가 관련 민원인과 대화의 날’이 운영됐다. | ⓒ 강원고성신문 | |
고성군이 인·허가 민원 처리과정에서 오해 때문에 생기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을 순회하며 ‘인·허가 관련 민원인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5일 토성면을 시작으로 22일은 죽왕면, 25일은 거진읍, 30일은 현내면, 12월 2일은 간성읍에서 진행된다. 장소는 읍면 대회의실이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다. 윤승근 군수가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배석시키고 직접 주민들과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5일 오후 2시 토성면에서 열린 첫 번째 ‘민원인과 대화의 날’은 100여명의 토성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봉사과장의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 설명’에 이어 윤승근 군수의 인사말과 질의상담, 현장답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광 민원봉사과장은 “올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인 55%를 넘어 10월말 현재 67%를 기록하는 등 인·허가 처리기간이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67%의 의미는 처리기간이 평균 10일이라면 3.3일만에 처리했다는 말이다.
이과장은 또 “10월말 현재 개발행위허가 1천6백17건 등 총 인허가 처리건수가 1만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불허가 처리가 된 것은 1.83%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적극적이고 투명한 인허가 시스템으로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승근 군수는 인사말에서 “주민들이 민원처리가 잘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참고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오해나 이해부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소통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질의상담에서는 △운봉산 광산개발 관련 △아야진과 청간 등 4개 마을 도로와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 어려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해 건축허가 어려움 △불부합지로 인한 개인간 재산분쟁 문제 △청간정 인근 해안 절대농지 해제 △인흥리 방품림 개발허가 막아 달라 등의 의견이 나왔다.
질의상담을 마친 뒤에는 윤승근 군수와 공무원들이 도로와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어렵다는 아야진 지역 등을 직접 답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고성군의 인·허가 업무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지적 △공장등록신청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채석신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초지전용허가 신청 △공유재산대부 신청 11개 분야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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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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