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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타산지석’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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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08일(목) 09:58 18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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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박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6주째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3차에 걸친 담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87년 전두환 군부정권 당시 있었던 6.10 항쟁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분석이 나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집회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동해안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한 인구 3만명 남짓의 우리지역에서도 지난 1일 1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2시간 동안 박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시가행진을 벌였다.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 참여한 가족이나 친구들을 다독이며 흔들림 없이 평화적인 시위를 보여준 주민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정의롭지 못한 정치권에 대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촛불을 드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몸짓들이 모여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다.
하루 빨리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어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군도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주위를 한번 더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민선6기 윤승근 군정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과 성과를 생각하면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업무와 연관되어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지방행정은 과거 관선시대의 공무원 중심적인 업무 스타일을 문제라고 인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민간인의 행정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예산을 편성하는 일에서부터 군정을 홍보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결정할 때도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둬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칭 ‘실세’라고 하는 특정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행이 우리군의 행정에서는 이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보다 조심할 것을 주문한다.
사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는 비서실장 등 비서진들의 ‘직언’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진정 대통령을 사랑하고 역사에 훌륭한 족적을 남기기를 원했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말을 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만에 하나 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면 서슴없이 상급자에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민선6기 군정을 살리고, 행정의 수장인 군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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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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