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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3차 대통령 대국민 담화,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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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인 칼럼위원(시인·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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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08일(목) 11:20 18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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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하인 칼럼위원(시인, 소설가) | ⓒ 강원고성신문 |
어제(11월 29일) 있었던 4분여 남짓한 대통령 담화를 시청하고 난 뒤 필자 첫 느낌은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하다!”였다. 무엇인가 가슴에 꽉 막힌 체증 덩어리를 해소하는 본질적인 말씀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3차담화는 한마디로 “본인은 순수하다(죄가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국회가 합의하는 대로 법에 따라 권력을 조기 이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통령은 화술과 논법은 모순이고 비논리적이다. 죄가 없다면 자신의 2차담화 때 국민과 약속한 검찰대면조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주변 사람들을 잘못 건사한 정도라면 굳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리당략에 휩싸여 권력이란 헤게머니를 두고 늘상 치고박고 싸우는 듯한 국회가 모두가 만족하는 여야 합의를 일정 기간내에 이루어낼 것이라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법에 따라”라는 그 명시 조건은 결국 헌법과 법률에 준거한 ‘탄핵’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 외에 대통령이 법에 따라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대통령 재임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즉각적인 헌법 개정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화법
결국 대통령은 권좌에서 스스로 절대 물러나지 않게 않겠다는 의지를 교묘한 화법으로 국민들에게 선포한 것이다.
언어와 말은 기교와 테크닉이라는 보이지 않는 주머니를 따로 가지고 있다. 즉 읽히는 문장과 그 문장의 속뜻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제3차담화의 속내용은 ‘본인 자신은 아무 잘못 한 게 없는 만큼 자리에서 절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반대의 문장 케이스에 해당한다.
만약 지금 필자의 글을 읽는 사람들 중 이번 대통령의 3차 담화를 보고 “아! 저 분이 진정 본인 잘못을 인정하시고 조만간 바른 퇴진 수순을 밟으시려는 게구나!”하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이 바로 오류이고 오판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생각과 사고의 잘못된 오류와 오판이 국민의 다수가 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의 운명이 역사적으로 필연코 가시밭길이란 험로에 놓이게 됨을 뜻한다.
어쨌든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외양적 뜻을 내비친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현 대통령을 뽑은 다수 국민들 또한 많은 회한을 가질 것이다. 본인 투표권을 사람을 잘못 보고 행사한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경제학자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행하는 국민 개개인 한 표의 경제적 가치가 4천만원 정도라는 학설을 피력한 바 있다. 대통령 5년 재임기간 중의 국가 GDP와 국가예산 등등의 근거논리에서 뽑아낸 액수일 터인데. 그 주장이 과하다 적다를 차지하고 보다 이 학설이 내포하는 중요한 함의는 국민 개개인의 투표가 그만큼 가치있고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2012년, 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절대 다수의 정치부 기자들은 현 대통령을 대통령이 되어선 안되는 1위 후보로 뽑았었다. 또한 국회의원 4선의 경력을 가진 정치인인 그녀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녀가 국회의원 15년 기간 중에 그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법안을 마련했는지 알아보려했을 것이다.
현 대통령은 국회의원 임기 기간 내에 국회등원률과 입법안 상정갯수에 있어서 2,3백명의 의원들 중 맨꼴찌였다. 즉 학생으로 말하면 등교일수가 가장 적었고 수업과제물을 가장 안낸 학생이었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의 두 가지 준거점이 바로 국회등원율과 1년에 몇 개의 법을 만들어 상정하고 입법시켰느냐,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정 15년의 기간 동안 그녀가 가장 일을 안했던(혹은 못했던, 혹은 일에 관심 없었던)간에 성실성과 일의 성과면에서 최하위 성적을 드러낸 국회의원이었던 그녀를 국민들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현 시국의 책임자는 대통령
이 지점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모든 편법으로 일류대에 들어간 세간의 정유라와 장시호를 떠올려야만 할 것이다. 1차적으로는 그 사정을 알려줘야 할 언론에 책임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 휘둘리기 쉽고 목청만 높이길 좋아하는 다수의 무지한 국민들이 일을 안하거나 일을 전혀 못하는 그녀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현 대통령은 남에게 그럴 듯하게 보이는 의전형 대통령으로선 탁월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팔을 걷어부치고 집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실무형 대통령과는 애시당초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다수의 국민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누가 사실을 말할라치면 그를 ‘빨갱이’, ‘좌익분자’로 몰아부쳤고 매도했다. 결국 지금 위기에 처한 현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앞서 원래 대통령으로선 능력 미달이었던 그녀를 지지했고 뽑았던 국민 개개인이 먼저 자기 가슴을 치며 반성하는 것이 순서이고 옳은 것이다.
따지고보면 304명의 아이들의 목숨이 스러져간 ‘세월호 7시간’도 대통령이 정규적인 업무를 봐야하는 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집무관에 있지 않고 사저에서 내려오지 않고 방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벌어진 대형참사가 아닐런가.
그녀는 여왕으로선 아름답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선 자격미달인 사람이란 것을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봉건주의나 왕정체제의 사고에 머물러있어 그녀를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여왕 이미지에 현혹돼 뽑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위(位)’가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이고 일원일 뿐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의 모든 자리는 국민들로부터 맡겨진 것이다. 잠시 위임된 것 뿐이다. 까닭에 대통령은 높고 무서운 절대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큰 머슴이란 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다수의 국민들이 가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고 민주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봐도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현 시국의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사리분별력을 잃은 대통령의 일탈과 잘못은 내란과 외환에 견줘도 될만큼 아주 심각하고 지대하다. 까닭에 더 이상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국민들이 위임한 그 자리(位)에서 조건없이 오늘이라도 즉각 내려오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뽑은 절반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당신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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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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