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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사업 지역업체 이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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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문화제 단체복과 죽왕수협 냉동냉장시설 증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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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4일(화) 10:01 20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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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지에 공적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취지의 제보가 2건 접수되었다. 수성문화제 때 군비를 지원받아 읍·면 번영회별로 맞춰 입는 단체복을 외지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과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추진하는 죽왕수협 냉동냉장시설 증축사업의 공개입찰을 강원도가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취재 결과 양측의 입장에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어 보도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사화하지는 않았으나, 한번쯤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성문화제 단체복 문제는 매년 수성문화제를 개최할 때 군비를 지원받아 읍·면별로 단체복을 맞춰 입는 예산 1천2백여만원을 둘러싼 것이다.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지역업체를 통해 단체복을 맞추고 있으나, 이번에 일부 번영회가 외지업체와 거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문제 삼은 제보자는 “단체복 구입 예산은 100% 군비이므로 지역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외지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외지에서 단체복을 맞춘 번영회 관계자는 “우리는 그동안 지역업체에 4만원짜리 옷을 만들어 오라고 한 뒤 운영위원회를 열어 그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왔다”며 “그런데 이런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정했는데도, 나중에 왜 그 업체에 줬느냐는 등 불신이 생기고 지역화합에 오히려 역행되는 것을 보고 차라리 외지업체를 이용하자고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죽왕수협의 냉동냉장시설 증축사업(유통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도비와 군비, 자부담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국 입찰을 한 것에 대해 지역업체의 반발이 발생했다. 지역의 한 업체는 본지에 전화를 걸어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강원도 관내 입찰을 하지 않고 전국 입찰을 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입찰이 되면 그만큼 지역업체가 낙찰받을 확률이 줄어들고, 또한 전국 입찰이라고 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굳이 도내 입찰을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논란이 되자 고성군은 입찰대행을 중단했으며, 죽왕수협은 결국 지난 20일 스스로 전국입찰을 시행해 업체 선정을 마쳤다. 고성군 관계자는 최초 죽왕수협에서 입찰의뢰가 들어왔을 때 도내 입찰로 하겠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죽왕수협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전국입찰을 해야한다고 해 어쩔수 없이 수협의 입장을 받아들였었다고 밝혔다.
반면 죽왕수협의 입장은 전국입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죽왕수협은 우선 건축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입찰을 했으며, 기계설비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실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입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3년 준공한 최초 냉동냉장시설도 전국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증축사업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2건의 사례는 공적자금을 받아 집행하는 민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어느 방향이 바람직한가는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와 비슷한 논란은 그동안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로 상반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과연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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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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