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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선순환,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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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신양호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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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4일(화) 12:50 20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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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는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주인공은 버니 샌더스였다. 민주당 당내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수퍼팩(합법적으로 무제한 정치자금 모집이 가능한 민간 정치자금 후원회)의 지원을 받는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후보자가 될 것이고 경선은 싱겁게 마무리 될 것이라고 대부분 언론이 예상했다.
미국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의 경우
그러나 당내경선이 진행되면서 들러리에 불과하던 버니 샌더스의 지지율이 오르더니 힐러리에 필적할만한 지지율을 얻게 되었고 당내경선이 끝날 때까지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를 연출했다.
비록 패배하였지만 아웃사이더인 샌더스가 메이저인 힐러리를 상대로 멋진 승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민층을 집중 공략하는 공약도 큰 역할을 했지만 수퍼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십시일반 후원해준 소액 다수의 후원금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모금되어 힐러리에 필적할만한 힘을 제공했다고 한다.
통상 미국선거는 자금력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기꺼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미국의 국민들을 보면서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를 생각했을 때 다른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70여년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늘 ‘정경유착’이라는 어두운 단면이 존재했다. 물론 최근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현재도 정치자금은 ‘검은 돈’, ‘부패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영향으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결국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출되었다. 실제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수입내역을 보면 기부자들이 많지 않을뿐더러 이중에서 소액을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그친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우리의 의사를 대변하고 안락한 삶을 실현해 줄 대표자를 뽑는다. 그러고 끝이다. ‘우리가 뽑아 줬으니 이제 알아서 잘 해달라’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위해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듯, 우리의 대표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거름을 주어야 한다. ‘곡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정치후원금으로 정치인들의 곡간을 풍성하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잡초를 제거하듯 질책을 하면 정치인들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보답할 수 밖에 없다.
돈정치 굴레 벗게하는 소액 기부
더 나아가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국민다수가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풍토를 조성했으면 한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인을 돈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후원회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공무원 등 직접 후원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모금된 기탁금은 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다.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악순환은 악순환을 부르고 선순환은 선순환을 부른다. 악순환과 선순환은 작은 차이에서 비롯된다. 소액 다수의 정치 후원금 기부로 정치 악순환을 정치 선순환으로 바꾸는 작은 차이를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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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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