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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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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시상금 3백만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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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9일(수) 11:12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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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성군청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21일 2018년 지방규제개혁 평가 최우수시·군 시상금 3백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 ⓒ 강원고성신문 | | 고성군이 강원도가 실시한 ‘2018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강원상품권 3백만원)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해 평가지표별 실적검증 및 도 규제개혁위원회 평가를 거처 실시됐다.
고성군은 행태개선·적극행정을 통한 국방분야 규제해소 사례에서 ‘민통선 구간 송강∼건봉사 검문소 폐쇄 대체시설 설치로 주민·관광객 통행 불편 규제 해소’ 부문에서와 중앙부처 네거티브 규제 등 법령개선 규제애로 해소, 지방규제 애로 옴브즈만 건의, 규제이동상담센터 운영, 규제개혁 교육·홍보, 특히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난영 규제개혁 담당은 “201
8년 한해 동안 각종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해 애쓴 것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아직도 우리생활 곳곳에 개선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 연어양식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연어 수입어종 규제완화’등 남은 과제들의 규제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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