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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원준집씨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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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생활 속 규제’ 군민공모 우수안건 시상… 차영근·이정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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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수) 10:56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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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성군은 지난 2일 오후 4시 군청대회의실에서 ‘직원 소통 공유의 날’을 운영하고, ‘2018년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전’우수 안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 ⓒ 강원고성신문 | |
농지원부의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임대조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한 농업기술센터 원준집씨가 고성군이 실시한 2018년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전’에서 최우수 안건으로 선정됐다.
고성군은 지난 2일 오후 4시 군청대회의실에서 ‘직원 소통 공유의 날’을 운영하고, ‘2018년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전’ 우수 안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생활불편 과제에 대한 규제개혁 범위를 확대해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최우수 안건은 원준집씨의 ‘소형 임대농기계 임대 기준 완화’가 선정됐으며, 우수 안건은 차영근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선(線) 현실에 맞게 조정’과 이정희씨의 ‘구인·구직 신청 전화 상담을 통한 간소화로 규제 허용’이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기업 애로사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 안건과 주민불편 개선에 대한 안건 7건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우수 안건으로 채택된 제안자들은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각 20만원, 장려(7명) 각 10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이 지급됐다.
최우수 안건으로 선정된 ‘소형 임대농기계 임대 기준 완화’는 농지원부가 없는 소규모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기계를 임대해 사용할 수 없어 순수 노동력만으로 경작을 하거나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원부의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임대조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우수 안건에 선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선(線) 현실에 맞게 조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 범위 설정으로 주민생활(사유)권과 지역발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선(線)을 지역여건과 주거생활실태 등 현실에 맞게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법령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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