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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 인공어초 40.6%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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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국정감사 활동 활발 … “농협에서 대포통장 만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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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3일(수) 14:22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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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국정감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속초·고성·양양, 사진)이 인공어초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농협이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지난 10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해양환경공단·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1970년대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인공어초 사업이 관리가 되지 않아 물고기들의 무덤이 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고성군에 설치 된 5천94개의 인공어초 가운데 40.6%인 2천3백95개의 인공어초가 파손되거나 심하게 매몰돼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공어초 사업이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수산자원공단이 별다른 조치조차 취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매우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수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봤을 때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 해역에 설치 된 인공어초를 전수조사해 보완하고,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범농협 국정감사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농협은행의 실태를 지적했다.
이의원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권 전체 대포통장 발생현황을 보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농협은행의 경우 2016년 8백77건, 2017년 1천2백13건, 2018년 2천17건, 2019년 현재 2천2백18건으로 벌써 지난해 발생계좌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농협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포통장근절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주요 은행 중 최저의 대포통장 점유비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문제는 2016년 이후 농협은행 대포통장 점유비가 4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여부 파악과 관련서류를 챙기고 대리인일 경우 추가 점검하는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어느 순간 국민이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은행 담당자와 감독자 모두 기본에 충실해서 대포통장 개설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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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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