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꿈같은 희망
|
|
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
|
2019년 12월 11일(수) 11:07 [강원고성신문] 
|
|
|
|
| | ⓒ 강원고성신문 |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를 둘러싼 국민들의 시위열풍이 제1막을 내리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국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꿈같은 희망’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종착역에서 또다시 재언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정책에 있어서 ‘운전자론’ 또는 ‘주도적 역할론’을 제기하면서 2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였다. 그 후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남북경협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들뜨게 만들었다.
국민을 뜰뜨게 만든 문재인 정부
그러나 남·북·미간에서 남한 정부의 ‘운전자 및 주도적’ 역할론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는 도그마였고, 그나마 북미정상회담의 회복으로 ‘중재자’로서의 역할 정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듯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미 관계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이제는 ‘지원자’ 또는 ‘조력자’ 위치로 위축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임기 2년 반에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자평하였다. 또한 그는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지금 전쟁의 위험은 제거됐다…··언제 이 평화가 무너지고 과거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밝혔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이전 정부보다 전쟁위협이 감소되었다”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노영민 비서실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은 제거되었다”라고 단언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은 김대중 정부이후 최대 규모인 20회의 미사일 도발을 했다. 최근에는 서해 NLL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함으로써 ‘적대행위 금지’라는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내용을 외교상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공개하고 불참하였다. 외신이 “기괴한 경기”라고 말한 평양에서 개최된 월드컵 예선경기에서의 무관중·무중계 진행,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실시되어 온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경기의 평양 개최도 무산되었다. 그 어느 정부보다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그 측근들 모두는 “평화의 시대 또는 기적 같은 변화,” “북한의 미사일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전쟁위협이 감소되거나 제거되었다”라고 하면서 남북관계의 현실인식에 관한 한 집단적 망상에 빠져있다.
‘비핵화를 통한 평화’ 물 건너가
그러면 앞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또다시 결렬되었다. 그러자 북한은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조선중앙 TV나 노동신문 등을 통해 입장표명을 해 오던 전례와는 달리 김계관, 김영철, 최용해, 최선희 등의 최고위직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을 연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 연말이 아니라 재임기간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대가로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두 번째 단계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평화협정 체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 없이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으며, 시간이 그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스스로 제시한 ‘올해 연말’이라는 마감시한과 관련해 ‘데드라인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선 안 된다’라는 말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나아갈 수도, 후퇴할 수도 없다. 북·미 모두에게 꺼내들 카드도 더 이상 없다.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는 물 건너갔고, 미국에게 체면 살려달라고 사정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협력하여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체제 스스로 몰락하게 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들뜬 희망을 갖게 하지 말고, 임기 말에 가서야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는 ‘꿈같은 희망’이었다고 또다시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
|
|
|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