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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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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 인정, ‘예타’ 면제
남강릉역~제진역까지 110.9km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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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07일(목) 09:40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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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고성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기 착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이 성사되면 고성군은 통일과 북방경제시대에 핵심 거점지역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해지고,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기차가 없는 양양군~속초시~고성군 3개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4월 23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4호(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해북부선은 남강릉역에서 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는 약 2조8천5백20억원이며, 향후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정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간 합의에 따라 추진해 온 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이며, 그 동안 지역사회로부터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다. 또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도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고,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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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 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산업 촉진 등의 폭넓은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산항을 기점으로 하는 한반도종단철도가 대륙철도와 연결돼 유라시아를 잇는 대륙철도망이 완성되면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 협력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강원도와 고성군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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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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