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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새 판을 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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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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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07일(목) 11:27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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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보수를 대표하는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참패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0석 정도만 더 확보했더라면 통합당의 동의 없이 범여권과 공조하여 개헌도 추진할 수 있을 뻔 했다.
이러한 보수, 즉 통합당 완패의 원인을 둘러싸고 백가쟁명百家爭鳴을 하고 있다. 대부분 국정 발목잡기, 공천의 실패, 후보자들의 막말과 제명, 선거 전략과 메시지 부실, 물리적인 보수통합,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등과 같은 통합당 내부의 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손꼽힐 만큼 지혜로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사태 극복, 견제보다는 안정을 택한 국민의 선택 등등이 그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보수 참패, 2년전 지방선거 연장선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통합당 참패원인은 선거 전후의 상황보다는 2년 전 6·13지방선거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6·13지방선거 결과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더 참패, 아니 완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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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석 가운데 14석, 기초단체장은 226석 가운데 151석(67%)을 얻었다. 서울에서는 25석 중 24석을, 경기지역에서는 31석 중 29석을, 보수성향이 강한 부산에서조차 16석 중 13석(81%)를 차지했다.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의 참패였었다.
그 원인은 먼저, 비선실세에 국정을 맡겨놓고 농단을 저지르게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에 대한 국민 분노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던가.
두 번째, 그런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진박이니, 친박이니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자들이 그대로 살아남아 지방선거를 치루었다. 홍준표 대표가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그 이후에도 그들은 아무런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지 않았다.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도 그들은 국회 밖에서 광화문대로를 누비면서 반대를 위한 구호만 질러댔다. 모든 국정 난제들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실정으로 돌렸다. 엄연히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되어 구속된 박근혜대통령을 석방하라고 태극기부대와 함께 탄핵반대를 외치기도 하였다. 공수처법,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 몸싸움만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은 결국 통과되었다.
보수는 현재 파산 상태
또한 그들은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만들었다(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29%, 19대 국회는 42.82%, 18대 국회는 45.41%, 17대는 52.15%, 16대는 65.98%).
제일 한심스러운 일은 정부와 여당이 만든 512.3조원에 달하는 2020년 국가예산을 손도 못 대보고 통과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그 탓에 올해는 야당의 칼질을 예상하여 과다 편성한 정부·여당의 선심성 예산이 봇물 터지듯 풀릴 것이다. 아마 연말에는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반납해야 할 불용예산이나 이월예산이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통합당 전 선거대책본부장이 “통합당, 비난만 했지 뭘 하려고 생각을 안 해”라고 말했듯이 통합당은 6·13지방선거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보수는 현재 파산상태이다. 2년 후 대선, 4년 후 총선을 생각한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 여태까지의 판을 엎고 새롭게 짜야 한다.
먼저, 박근혜의 탄핵 프레임과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가 가지고 있는 표와 지지율만을 생각한다면 한 발짝도 못나간다. 구세대에 대한 인적청산을 하고 개혁세력들을 과감히 영입하여 새롭고 참신한 초선의원들과의 화학적 결합을 부드럽게 이루어야 한다(초선의원 59명: 19.3%).
두 번째, 변화와 혁신이 포함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다. 진보가 채택하고 있는 이슈도 필요하다면 과감히 채택해야 한다. 세 번째, 이러한 미래 비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열정과 당을 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 이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선행되어야 할 이슈일 수도 있다.
솔직히 지금까지의 통합당 행태를 보면 보수가 가까운 미래에 즉 2년 후 대선 때, 4년 후 총선 때까지도 위에서 말하는 3가지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것보다 오히려 보수는 민주당 스스로 무너지기만을 소망하고 있을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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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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