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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발아’ 피해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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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5일(월) 10:47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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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 농가들은 논에 물을 대어 벼농사를 짓는 전통적인 방식의 수도작 (水稻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 국가적으로 쌀 소비가 점점 줄어 논을 줄여나가기 위해 ‘농지은행’ 등이 운영되고 벼 대신 특용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으나, 지역의 대다수 농업인들은 조상대대로 지어온 수도작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작 농업인들이 1년 농사를 마치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은 공공비축미곡 매입 즉 ‘추곡수매’ 때다. 추곡수매 현장에서 봄부터 시작해 가을의 끝자락까지 땀 흘려 생산한 쌀이 높은 등급을 받고 실려 나갈 때 지난 1년간의 고생이 눈 녹듯이 사그라지는 걸 느낀다.
그런데 올해 추곡수매에서는 ‘수발아’로 인해 등급을 받지 못하고 매입을 거부 당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거진에서 30년 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30년 이상 벼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일은 없었다”며 “태풍에 벼가 쓰러져 싹이 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서 있는 상태에서 싹이 나는 건 처음 봤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매입물량의 50%가 피해를 입었다”며 “고성군과 정부에서 피해를 입은 물량을 모두 매입 처리해 주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망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수발아 현상은 수확적기에 비가 자주 내리고 일조량도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10월 상순 8일간 내린 강수량은 165.3㎜로 평년(26.7㎜)보다 138.6㎜이나 많았고, 일조시간은 4.1시간으로 평년(48.9)보다 44.8시간이나 적어 수발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발아 피해 현황은 총 92농가 1백84㏊로 피해 벼 예상 출하량은 1천3백톤에 달하고 있다. 이는 건조벼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25%에 이르는 분량이다. 10월 28일 기준 수발아 피해로 매입불가 판정을 받은 건조벼는 28농가 7천6백포(맛드림 22농가 6천8백80포, 진광 6농가 6백20포)로 집계됐다.
이처럼 수발아 문제가 대두되자 함명준 군수와 이양수 국회의원이 나서서 정부에 ‘수발아’로 매입되지 않은 물량 전액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나오지 않아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함 군수는 지난 10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국비지원을 건의했으며, 이양수 국회의원도 11월 4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수발아 피해 벼 매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발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발아’를 자연재해로 인정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 적용되는 손해보험의 경우도 손해평가 내용이 수확량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품질 저하에 따른 가격하락 손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금액 대비 보험지급금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발아 재해보험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수확량 뿐 아니라 품질하락에 따른 손실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농수산물재해보험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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