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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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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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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07일(목) 09:48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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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당선인이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 코로나 방역, 부동산 문제 등 중요한 다른 이슈를 다 제쳐놓고 ‘청와대 이전’ 이슈를 제일 먼저 국정운영의 시험대에 올렸다.
사실 이 이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이나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공약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1월 말경 윤 당선인이 공약 선언을 했지만, TV토론 과정에서도 큰 이슈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 윤 당선인이 공약을 했는지 조차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
왜 그는 청와대를 이전하려고 하며,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 윤 당선인은 현재의 청와대가 내부구조상 문제로 대통령과 참모,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제고시키고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 이전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당선된 뒤 열흘 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발표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윤 당선인의 의지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이전의 당위성을 포함해 안보, 비용, 교통 및 경호, 시민의 재산권 등의 이유로 벌떼같이 달려들어 제동을 걸고 있다.
청와대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들 거의 모두가 청와대 이전을 공약했었다는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데도, 광화문이니 국방부니 하여 딴지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이전을 약속하고 청와대 입주 후 2년 동안 추진하다가 경호와 안전, 비용, 대체부지 등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가.
안보문제 때문에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안보문제의 핵심은 C⁴I[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컴퓨터(computer)·정보(intelligenc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말로, ‘전술지휘자동화체계’라고도 한다], 즉 지휘통제체제이다.
서두르는 것이 다소 문제가 될 뿐 언제 어느 곳으로 이전하든지 미리 체계를 구축한 후 이전한다면 지휘공백은 전혀 없다. 방공망, 방공진지 등도 기존 청와대와 공역상 범위가 별 차이 없으니 일부 조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부터 문재인 정권이 안보문제를 걱정했는가? 가당치 않는 말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이 되는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지 않는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을 수립케 한 실체가 누군가? 북한의 비핵화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였는데도 임기 말인 현재까지도 종전선언을 추진하였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했었고, GP 철거, DMZ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각종 군사연습 중지를 한 실체가 그들이 아니었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도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면서 숨기기 급급했고, 도발이 아니라 시험발사라고까지 하지 않았던가?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도, 우리 돈으로 만든 개성연락사무소를 경고도 없이 폭파시켰는데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또한 비용문제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나 자가당착이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일자리 확대 및 코로나 대책 등을 이유로 나라 빚을 252조나 늘려놓았던 주체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46%로 확대되었고,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도 35개 선진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이 약 1조원의 이전비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청와대 이전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협치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그 이전비용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을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에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하나를 지방에 이전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비용은 소요될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 이전에 따른 주변의 개발이익을 고려한다면 1조원의 비용조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찬성 늘어날 것
대통령의 출퇴근과 그에 따른 교통 통제 및 경호 문제는 대통령실 주변에 관저를 마련하면 그 부담은 감소될 것이다. 윤 당선인은 “용산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의 결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혹은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었지만, 청와대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53.7%가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한걸 보더라도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나 홍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두 번째, 김은혜 대변인이 “봄꽃이 지기 전에”, 5월10일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청와대를 돌려주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진데 전혀 불가능한 말이다. 문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날이 5월 9일인데 대통령에게 미리 방 빼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다.
두 달이라는 기한에 얽매이지 말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C⁴I체제를 구축한 후 합참 이전 → 국방부 이전 → 대통령실 입주 → 청와대 개방이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이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하게 한다”라고 했다. 속된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다. 청와대 이전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깜짝쇼하듯이 한 방에 내지르고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제한 요소 때문에 못했던 일을 강력히, 그것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으로서 모양새도 안 좋고 불편하지만 당분간 통의동 집무실에서 국정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다. 문대통령은 안보를 핑계로 윤 당선인의 노력에 몽니를 부리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주어 빠른 시간 내에 차기 정부의 국정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도 6월 지방선거와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생각한다면 윤 당선인의 노력에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비록 준비와 홍보가 부족해 국민들의 반대가 많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찬성하는 국민들은 늘어날 것이다.
윤 당선인이 용산시대를 열어 국방부 자리에 백악관처럼 얕은 펜스(울타리)를 치고 100만평 부지 가운데 나머지는 시민공원으로 하여 국민들과의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기자실을 1층에 두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비서실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장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실에 단순한 정책의 조언자가 아닌 동반자 역할을 할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반대할 국민들이 있겠는가.
계속 딴지를 건다면 당선된 대통령이 통의동 집무실에 근무하는 불쌍한 모습에 국민들은 동정표를, 그럼에도 꿋꿋한 대통령의 모습에 반한 국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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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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