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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정의(正義)로운 결과?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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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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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09일(금) 10:17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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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정의(正義)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정의(定義)하고 있지만, 하버드대 교수 마이크 샌델은 “정의로운 사회는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 제 가치를 올바르게 분배하는 사회”라고 하였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제 문재인 정권 4년차, 그가 제시한 5대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정의로운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평가해보자.
가치를 올바르게 분배하는 사회
먼저,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는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취임직후 미국을 방문하고 G20, 유엔총회, ASEAN, APEC, 평창올림픽 등을 통해 각국에 이러한 노력에 협력해 줄 것을 설파했었다. 그리고 3회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고, 3차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했었다. 국민들에게는 금방이라도 통일의 순간이 올 것 같은 꿈같은 희망을 잠시나마 가지게 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의석수 180석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함으로써 그 같은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꿈같은 희망은 신기루로 변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문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헛된 곳에, 헛심만 쓰고 말았다.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이었다. 북한의 비핵화는 체제유지를 위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협상카드였었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제와 압박 또한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카드였었고, 대한민국은 가진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대륙간 탄도탄 개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벌게 했고,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바이든 행정부의 탄생으로 이제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올바르게 분배한 ‘정의’로운 결과라고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역시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어떤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다. 이 정책의 3가지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으나 현재 모두 다 차질을 빚고 있다.
그 중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2년 연속 경제성장율의 4~5배가 되는 인상율인 9%까지 올렸다가 2020년은 2.9%, 2021년은 1.5%로 올리는 등 현재까지 총 31.4% 인상한 결과, 그렇지 않아도 불황기의 경제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겹쳐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을 한꺼번에 악화시켰다. 그 결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취약계층 일자리 26만명(전년대비 2020년 7월 기준)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숟가락마저 부러트렸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를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룬 ‘정의’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는 신조어는 ‘성장’정책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의 ‘복지’와 경제성장의 열매에 대한 ‘분배의 공정’을 위해 만들어 낸 것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국가채무를 갚기 위한 세금 더 늘어
세 번째,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시스템인 K-방역은 어떤가? 결론적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대체로 정의로웠다고 할 수 있다.
K-방역의 세 가지 요소는 크게 3T(Test: 검사역량의 확충, Trace: 확진자의 신속한 동선 추적, Treat: 확진자의 신속한 격리 치료)로 요약되며, 정보의 투명한 접근, 긴급사용승인제도 활용과 같은 신속한 대응도 한 몫을 담당했다고 한다.
그 결과 “한국은 국경 전면 봉쇄와 외출 금지 조치 없이 유행을 통제해낸 유일한 주요국”이라는 해외에서의 K-방역에 대한 극찬과 함께, 국내 여론조사(2021년 2월 1주차)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에 대하여 71%의 긍정적 평가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의 방역 정책이 불러온 ‘경제 비용과 불평등’ 정도가 봉쇄를 택한 주요국의 최대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웃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시민의식’과 기왕에 잘 구축된 ‘공공의료 및 보건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멀다. 선거용 돈 뿌리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지원한 4차재난지원금 19조 5천억을 포함한 50조 9천억의 재난지원금으로 인하여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채무 상위국 수준인 62.27%(2019년 37.7%)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국가 채무를 갚기 위한 세금은 더 늘어날 것이며, 후손들에게는 막대한 짐을 지웠다.
다른 나라보다 백신확보가 늦어 인구 대비 백신 접종율은 0.8%(이스라엘 57.7%, 영국 25.1%, 미국 21.8%)로서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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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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