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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정의(正義)로운 결과?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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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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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1일(수) 13:17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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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네 번째, 역시 문재인 정권의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결과가 정의로웠는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세부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제시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기관의 본질적 개혁과는 별도로 1년 이상 지속된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은 다른 국정이슈를 모두 삼켜버렸었다.
1년 이상 지속된 갈등 국정이슈 삼켜
처음부터 추 장관의 ‘정의’는 검찰의 본질적 개혁보다는 그동안 권력의 시녀로서 자신들을 탄압해왔다고 생각한 검찰 권력을 해체 수준으로 내려놓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추 장관이 그의 SNS에서 “수구 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검찰조직의 예봉을 꺾어야…(윤 총장)탄핵은 꼭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듯이 윤 총장 찍어내기가 ‘정의’였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정치인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할 검찰의 수장인 윤 총장에게 ‘수사랍시고’라고 하면서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마저 빼앗고, 그것도 부족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을 무시하면서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소위 추미애 라인이라고 하는 정치검찰들을 자신의 편에 내세웠다. 추 장관의 ‘정의’를 위해서 공정하지 못한 수단을 택한 것이었다.
한편, 문 대통령으로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할 것을 하명 받은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조국·정경심 사건, 유재수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을 수사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찍어내려고 하는 추 장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느라,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조직을 지켜내느라 고군분투, 동분서주하였다.
윤 총장은 사퇴하면서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다…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나는 건…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정의와 상식을 지키려고 했던 그의 이미지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40%대까지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한편, 추-윤 갈등으로 1년 동안 나라가 그렇게 시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은 그 둘에 대한 임명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고 있는 윤 총장을 탓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추 장관의 행동이지만 극렬지지 세력의 압력 때문에 제동도 못 거는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추 장관은 임기도 못 채우고 사임했고,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윤 갈등에 대해 송구하다…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일단락을 맺으면서 정의롭지 못한 결과의 장본인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조국 사태 등을 경험하고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고 하면서 총선불출마를 선언했던 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대통령 정무수석으로 내정하였다고 한다. 문대통령이 친문 강성지지세력과 거리를 두면서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방향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비문파 정치인으로서 전 이철희 의원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활동을 기대해 본다.
다섯 번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장 큰 정부의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하여 총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오히려 급격한 전세가 상승과 집값 폭등으로 역효과만 발생하였다. 이번 서울-부산 시장 선거결과가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원인의 대부분이 이러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으로,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 줄 것 기대
서울-부산 시장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LH사건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공직 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로 간주하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한편, 사회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명운을 걸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차원까지 끝까지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LH사건의 처리를 남은 임기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LH사건을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슈로 본 것이다.
정부는 LH사건 처리를 위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청와대를 포함해 LH직원, 국토부 직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집권여당은 야당에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경찰 700여명을 투입하여 한 달간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합조단을 2배로 확대하여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수사상황과 결과를 보면문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와는 달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80여석의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집권여당은 헌법 개정을 제외한 모든 입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민생은 제쳐놓고 ‘조국 수호, 추미애 지지, 윤 총장 해임’을 외치며 검찰개혁에만 몰두해 왔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진보라는 명분에 맞게 남은 임기동안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하고, 국민의 불신이 가장 큰 정치의 개혁부터, 그리고 사법개혁, 재벌개혁,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언론 문제, 복지 문제, 불공정 문제, 빈부격차, 할 수만 있다면 종교개혁까지도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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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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