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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내면 아파트 유치·건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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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 / 송흥복 고성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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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6일(금) 11:08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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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본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양극화로 인하여 심각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내면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파트 유치 및 건립’을 집행부에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집행부에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현내면 아파트 유치 및 건립을 요청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수 차례, 아니 수십 차례 건의드려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 때마다 검토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라는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만 바란다’는 말처럼 수동적인 태도로 투자자의 방문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직접 찾아 나선다는 능동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현내면 발전과 도약의 기회 도래
현내면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화진포와 대한민국 최북단 대표 안보 관광지인 통일전망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성군 관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모여있어 발전에 대한 잠재력이 넘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파트를 비롯하여 정주 기반 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면 무궁무진한 발전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내면 발전과 도약의 기회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입니다. 고성군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성군에 설치되는 동해북부선 3개의 정거장 중 2개소가 현내면에 설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동해북부선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이 될 것을 고려할 때 고성군의 미래 청사진에서 현내면의 중요성이 매우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철도건설 사업이 이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현내면에는 2곳의 역세권이 생기게 될 예정입니다. 역세권이 형성된다는 소식은 자연스레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것이며 고성군은 이 기회를 빌어 현내면에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기반 시설 설립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 기본 계획이 고시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0년 12월 31일 ‘강원도 역세권 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정도로 역세권 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21년 2월에는 강릉~제진 동해북부선에 대한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실질적인 사업 계획 수립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이러한 강원도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지난 5월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함명준 군수님께서는 역세권 개발로 촉발될 수 있는 현내면의 지역 발전을 극대화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아파트 유치 및 주거단지 조성이 반드시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복합적인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12월 9일 속초시가 동서고속철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현내면 아파트 유치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속초시가 선정된 투자 선도지구는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특례로 인하여 민간투자가 큰 관심을 가질 것이 자명한데, 그 중 고성군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내면에 아파트가 건립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 단지가 조성되고 지역개발이 촉발된 것으로 그 의미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고성군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있었다는 지역 주민들의 한(恨)을 풀어주고, 다시금 고성군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돌려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내면 지역 주민들이 이와 같은 한(恨)을 가지게 된 이유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나날이 발전하는 남부지역과 다르게 북부 지역은 그저 도태만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파트 유치 및 건립을 건의할 때 항상 고성군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같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파트 건립은 주거 문제로 현내면을 떠났던 지역 주민들의 귀향과 귀농귀어인들의 이주를 유도하여 단시간에 인구를 유입하고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간극을 줄이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역세권 개발과 함께 아파트 유치해야
아파트 건립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현내면 학교의 폐교 위기입니다. 현재 현내면의 학생수는 대진초등학교 및 분교까지 51명, 대진중학교 15명, 대진고등학교 21명으로 총 74명에 불과합니다. 2017년 133명이었던 학생수가 겨우 5년만에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폐교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며 결국 학생수 확보가 대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건립은 인구 증가에 효과가 있는 만큼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학생수가 줄어 결국 폐교된다면 현내면은 교육 기반이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행정구역으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거 문제는 현내면 주민들에게 과거 고난의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968년 해일로 인해 대진리, 초도리, 마차진리에 사는 주민들 약 100여 가구가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거주지를 잃은 이주민과 갑작스레 이주민을 맞이해야 하는 원주민들 모두 심각한 주거난을 겪었기 때문에 현내면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시설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소하고자 고성군이 ‘68해일 신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한 덕분에 88호의 주택이 개선되는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현내면 전체와 비교하면 정주 기반 확충 문제 해결에 있어서 효과가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내면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다시 한 번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현내면은 그 도약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현내면 아파트 건립이 고성군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이 현내면 아파트 건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 유치 의지를 끝까지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이 글은 지난해 12월 20일 제33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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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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