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윤대통령 지지율 하락, 그 원인은
|
|
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
|
2022년 09월 07일(수) 09:41 [강원고성신문] 
|
|
|
|
| | ⓒ 강원고성신문 |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2개월 차인 7월 29일 처음으로 20%대(28%)에 진입한 이후 8월 첫 주에 24%까지 하락했다. 언론에서는 임기 초 레임덕이라는 의미의 ‘취임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낮은 지지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40% 안팎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에게 0.73%, 25만여 표 차이로 당선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극심한 정치세력의 양극화와 박빙의 선거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지지율 하락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윤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8월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인사(人事)(2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9%)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8%) △독단적/일방적(7%)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하고 있다(이상 5%) △공약 실천 미흡, 정책 비전 부족(이상 3%) 등을 꼽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론조사에 참가한 이들은 무엇보다도 ‘인사’문제를 가장 큰 윤대통령의 실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야당과 언론 또한 윤대통령의 인사를 ‘아가패’ 인사(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 ‘검찰 공화국’, ‘사적 채용’, ‘부실인사의 종합판’ 이라고 하면서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선거에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가듯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주요 직책에 검찰출신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는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4명의 낙마와 인사청문회 때 드러난 일부 후보자의 흠결을 두고 부실인사의 종합판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권 초기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과거 정권에 비해도 그렇게 부실한 인사는 아닌 것 같다.
사적 채용이라고는 하나,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공개채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통령실의 가장 고위직인 수석비서관조차도 공개채용은커녕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다. 9급 공무원 1명을 추천에 의해 채용했다고 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하는 최순실도 사적으로라도 채용이 되었더라면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설사 과거 정권에서는 그랬다하더라도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내건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였던 유동적 보수층의 일탈 원인이었으며, 그것이 윤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공정과 상식’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윤 대통령 후보 시절의 화두였으며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공정과 상식이 그의 국정비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그의 후보 시절 말과 언어대로라면 공정과 상식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상식’은 제외하더라도 ‘공정한’ 정치, 경제, 안보, 노동, 교육, 환경, 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국정과제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독단적/일방적이고 소통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의 개인성향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그는 교수의 자제로서 명문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웬만한 사람이면 포기하고 다른 길을 택했을 텐데 9수의 사법시험 끝에 합격했다. 2013년?박근혜 정부와 정면충돌하여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었으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재기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서울중앙지검검사장으로 등용되어?이명박 정부?및?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수사를 진행하며 승승장구한 후,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어 정직되었었다. 아쉬울 게, 부러울 게 없는 자존심 강한 그는 그의 신념과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정면 승부조차 불사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좌고우면 없이 밀어 붙였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대통령 당선 직후 국민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인사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자화자찬하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반발에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고 맞받아치는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도어스테핑 역시 언론과 국민들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시작하였으나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게 점점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즉흥적인 답변은 시한폭탄이 되어 지지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야당과 언론의 불필요한 논란만 끊임없이 촉발하고 있다. 기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하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입장 표명을 신중히 하거나 회피하고,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수시로 기자회견을 통해 정리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후보시절부터 쏟아졌던 세간의 각종 루머와 의혹과 비난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밝혀진 것도 없고, 대통령도 그 행보에 제동을 걸지 않고 있는 듯하다(아니,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특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후보시절 ‘아내로서 내조에만 충실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르게 영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의원에 의해 22일 발의되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허위경력 기재, 논문 표절, 건진법사 및 천공법사와의 관계, 팬 카페 등의 문제는 지지율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고 임기 끝날 때까지도 윤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심지어 야당의 모 의원은 “김건희 계속 사고치는 게 더 재밌다”라고 비꼬기까지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서 그의 잘못을 인정, 사과하고 스스로 학위를 포기하며 그와는 별도로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설치하여 여사의 주변을 정리하고 공식일정을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초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실을 개편하여 홍보와 정무라인을 강화하고 내부감찰을 통해 부적격 및 비리 직원을 해임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고, 지지율 회복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제 지지율은 바닥을 쳤고 30% 초반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40%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 득표율 47.81%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무리 선정(善政)을 펼쳐도 50%, 즉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니 그의 말대로 그를 지지하는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
|
|
|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