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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어촌계장이 현직 어촌계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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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어촌계 불법 정관 사용·불법 전대 혐의 등
관련자 줄소환 예상… 군 불법 정관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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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3일(수) 11:18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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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진어촌계가 무려 4년 동안 승인되지 않은 불법 정관을 사용하고 고성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건물을 불법 전대해 물의(본보 9월 5일자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전직 어촌계장이 현직 어촌계장을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평원 전 대진어촌계장은 지난 11월 11일 진맹규 대진어촌계장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사기 또는 절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면 관련자들의 줄소환이 예상돼 지역사회가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성군은 해양수산과는 대진어촌계가 2018년 10월 어촌계정관을 변경한 뒤 고성군수에게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무려 4년간이나 불법 정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지난 10월 14일 뒤늦게 정관변경을 승인해줘 어촌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호운 해양수산팀장은 “대진어촌계가 정관을 개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 정관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군에서 이에 대해 처벌한 근거가 없다”며 “보도 이후 어촌계의 정관 변경 승인 신청을 다시 받아 전문가에게 법률 등을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해줬다”고 밝혔다.
또 대진어촌계가 고성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건물(다시마건조장)을 불법 임대한 것과 관련해 다른 팀 관계자는 “어촌계의 불법 전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위탁계약 취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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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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