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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위한 복지 정책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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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0일(목) 08:41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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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우체국 집배원들이 고위험 가구를 방문해 거주환경 등을 살핀 뒤 행정에 전달하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군은 이에 앞서 혼자 사는 군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군은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속초우체국과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 이후 집배원 12명을 지역 위기가구 발굴 조사 참여와 고위험 가구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희망 지킴이)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군에서 복지 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기가구에 복지정보가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집배원이 그 가구를 방문해 거주환경 파악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군(읍·면)에 전달하고, 군에서는 상담과 방문을 통해 위기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당장 10월부터 단전·단수·공공요금 장기 체납자 등 위기 상황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등기우편을 활용해 복지서비스 안내와 고독사 예방,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인구변화와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전력 사용량과 통신데이터의 사용패턴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평상시와 다른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군(읍·면)에 알림으로 정보를 전송해 담당자가 1인 가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시설 없이 기존 설치된 한전 계량기를 통해 전력 사용량을 분석하고,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안부 살핌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생활 침해 및 심리적 거부감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책은 사실 비슷하다.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한국전력과 고령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는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했을 뿐이지 위기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2024년 8월 말 기준 고성군 1인 가구는 8천282가구라고 한다. 이 가운데 고령자가 절반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가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두 기관이 서로 협업을 하면서 운영되어야 한다. 행정에서는 이 점을 인식하여 두 기관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자기 가족이나 이웃이 아닌 공적인 활동을 하는 이들의 손을 빌려야만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구나 이런 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날이 올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이 잘 운영되어 고독사 위험에 처한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에 대한 복지 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가동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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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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