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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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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2024년 국정감사 활동 왕성… 수협 위판장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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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7일(목) 08:31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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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양수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의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 강원고성신문 | | 제22대 국회의 2024년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강원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에 대한 감사에서 “강원지역 농어민들의 삶의 질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강원지역 농어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 자재판매장 설치 불허로 농업인의 불편을 가중하는 농지법 시행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지법 시행령은 현장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농자재판매장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편리성 제고와 농자재판매장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신기술과 신품종 개발이 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이뤄지고 보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술·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성과가 적재적소에서 쓰일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농가의 특성과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했다.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해양경찰의 통신·항해장비 고장건수가 1천200건을 넘고, 장비 노후화율이 50%에 달하는데 교체율은 3.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해상재난 및 경비작전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후화된 통신·항해 장비 교체가 시급하다 촉구했다.
수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는 수협이 전국 각지에는 운영하는 215개의 위판장 가운데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 등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22개소(10.2%)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위판장은 수산물이 최초로 거래되는 곳으로 품질관리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수협이 위생설비 개선 등 먹거리 안전 향상을 위한 사업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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