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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성군 예산안을 심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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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송흥복 고성군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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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수) 10:08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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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이면 기초의회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다음 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고성군의회도 지난 12월 1일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과 함께 실·과·소와 읍·면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예산안 심의하면서 고민에 빠져
그런데 새해 예산안 심의에 임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국가의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져 고성군과 같이 의존 재원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23년 고성군 예산은 5천억원을 넘겼었으나, 2024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5.9% 감소한 4천억원 대로 내려앉았다.
지방교부세는 2023년 2천73억1천만원에서 2024년 1천8백33억8천7백만원으로 11.5% 축소되고, 조정교부금도 2023년 1백5억5천2백만원에서 2024년 85억1천1백만원으로 19.3% 축소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적인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8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지만 우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수해복구비가 지원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수해복구 예산이 반영된 산림과·안전교통과·농정과 등 일부 부서만 예산이 소폭 증가하고, 대부분의 부서는 2023년 대비 약 20%에서 60%까지 예산이 감소하였다.
부서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예산이 증가한 산림과의 경우 수해 피해 복구비가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주민 생활편의 시설인 정자 설치·공원 정비 등의 사업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주민 요구사업 충분히 반영 못해
또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약 30% 정도 삭감되었으며, 건설도시과의 소규모 기반시설사업도 20% 이상이 삭감되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양심층수 전용 제2농공단지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유치과의 예산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은 약 4% 정도 소폭 증가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복지 수요의 필수적인 증가 외에는 넉넉한 복지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성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고성군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방세수가 넉넉하지 못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의존 재원도 300억원 이상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책임감에 가슴과 어깨가 무겁기만 하다.
우리 고성군의회는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큰 폭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느 분야의 예산안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느냐에 대한 큰 고민을 안고 있다. 예산심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다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새해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적정한 예산 배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고성군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예산안을 협력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적절히 조절하여 고성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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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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