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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 위한 공무원들의 분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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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4일(수) 05:39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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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더욱 나빠진 경기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이른바 ‘트럼프 관세’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코로나19 때보다 더 좋지 않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조기 대선 정국까지 겹쳐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고성지역의 경우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장기 침체에다 인구 감소 요인도 있어서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총 98개의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은 5월 21일 ‘2025 고성군 민생경제 회복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로 추진 중인 분야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 98건 1,427억 원의 사업에 대해 분야별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공공배달앱 도입이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소비분야 22건, 투자분야 8건, 일자리분야 38건, 민생안정분야 19건, 기타 2건에 대한 심도 있는 보고와 토론을 통해 향후 고성군 경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나온 정책들은 ‘공공배달앱 도입’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행정에서 평소 해오던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굳이 ‘민생경제 회복 종합대책’이라는 명분을 세우지 않더라도 기본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별하게 마련한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각종 규정에 얽매여 일하는 공무원들의 한계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과연 고성군 공무원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신속집행’의 경우 지역경기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조기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집행 기조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데, 5월 11일 기준 상반기 목표액인 1천714억 원 가운데 1천11억 원만 집행(58.9%)하고 703억 원을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와서 부랴부랴 상반기 내에 신속집행 목표액 달성에 나서고 있지만, 이 신속집행도 사실은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평소에 해오던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매월 꼬박꼬박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물가가 오르는 건 감지할 수는 있겠지만, 수입 자체가 줄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는 걸 크게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민들이 기름값을 아끼려고 출어를 포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고성군 공무원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기본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말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살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더욱 분발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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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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