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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응전’으로 규제 장벽 넘어서자

특별기고 / 함명준 고성군수

2025년 06월 04일(수) 05:45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세계적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란 이론을 통해 한 문명의 운명은 특정한 도전 상황에 대한 사회의 창의적 대응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국내 유일의 산악과 해양이 교차하는 내륙형 복합 접경지인 고성군은 토인비의 주장처럼 글로벌 평화중심 도시로 향하는 도전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분야별로 창의적 대응 방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평화중심 도시로 향하는 도전

광복 80주년인 올해 국내 유일의 분단도 속에서 분단 군인 고성군은 남북분단 75년을 맞게 된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반세기를 훨씬 넘긴 기나긴 세월 동안 군민들은 ‘수복 지구’라는 특별한 지위와 일상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국가를 먼저 생각했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다.

특히,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후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특성을 살린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국내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비롯해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 등 남북 접경지라는 변수에도 흔들림 없는 글로벌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도전과 응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단 이후 오래 묶였던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한 대규모 민간투자 개발사업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울산바위 조망 케이블카를 비롯해 해양심층수 산업 다변화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개발도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보편적 복지를 확장하기 위해 일자리 확대 등 각종 복지정책이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 이는 ‘함께 고성’이라는 우리 군의 슬로건처럼 보편타당한 정책을 통해 군민들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이뤄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규제를 푸는 특단의 조치 필요

‘교육에서 미래를 찾자’는 아젠다로 지역 청소년들의 유럽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한 유럽을 배우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시대 도전에 응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유럽연합 대사의 초청 강연도 지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공을 들여 준비한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통일독일을 이뤄냈듯이 지속적인 도전이 계속되는 한 넘지 못할 장벽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분단 후 75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전방을 든든하게 지탱하며 감내해 온 군민들의 헌신적 노고는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분단 이후 오래 묶였던 각종 규제를 푸는 특단의 조치로 왕성한 투자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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