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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신속 집행과 소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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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송흥복 고성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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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3일(목) 11:34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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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본 의원은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고성군민이 살 수 있다’라는 문제와 ‘극심한 불황 속에서는 소비가 경제 활성화의 핵심 에너지원이다’라는 주제로 집행부의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먼저,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고성군민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고성군의 예산 규모 4,542억 원으로, 이 중 3,497억 원을 집행해 7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99개 사업 총 34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즉, 2024년도 실제 집행 예산은 3,497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평균 75.6%의 예산을 집행해, 동 기간 전국 평균 집행률 86.2%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자체수입이 470억 원인데 비해 공무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545억 원으로,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우리 고성군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이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의 신속 집행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예산의 신속 집행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산 신속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명확한 목표 설정과 우선순위 선정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올해 예산 집행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민 육성 자금 지원과 대규모 도로 및 건설 사업은 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과제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면서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업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거시적인 목표 설정 후 세부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예산의 신속 집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사업별로 집행이 가능한 시점과 자금 흐름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직자 여러분은 자신의 ‘권한’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 행정은 유연한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중앙부처 및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현안 협의에서 고성군이 설득력을 높이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며,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적극 행정의 성과 중심으로 재설정하여 동기 부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업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 신속 집행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에게는 귀찮은 잔소리로 우이독경일 뿐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 고심하여 편성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고성군민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며, 지역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군민의 세금으로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겪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내수 침체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7%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70%를 신속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고성군이 한 해 동안 예산 집행률이 7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중 예산을 얼마나 집행할 것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고성군도 예산의 신속 집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위축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고성군도 올해 상반기 중 예산 집행률이 7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소비가 경제 활성화의 핵심
다음은 ‘극심한 불황 속에서는 소비가 경제 활성화의 핵심 에너지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매판매액이 21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전국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사태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우리 강원지역의 소매판매액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에 비해 4.1% 감소했으며, 1·2분기 소매판매액도 각각 4.8%, 7.8% 감소하여 연속으로 마이너스 추세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민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지역 상권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라는 소비 성수기마저 힘을 잃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소비는 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기업들이 앞장서서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소비는 생산과 고용을 이어주는 경제의 핵심축입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고용 감소와 소득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연말연시 소비 특수의 실종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겹쳐 주민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었고, 그 결과 지역 상권과 서민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은 상권 활성화를 넘어 경제 전반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고성군도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각자 내기 오찬은 공공기관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소비 촉진 캠페인만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대형마트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우리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및 식당을 상시적으로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과 금융 혜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역 특화 축제와 관광 자원을 활용한 소비 촉진 방안을 더욱 확대하여, 관광객의 유입을 늘리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송흥복 고성군의원이 2월 6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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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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