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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미래는 주민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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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수) 09:09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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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군수와 군의원들이 7월 1일 취임식과 개원식을 개최하고 임기 4년의 활동에 들어갔다. 고성군 역사상 최초로 3선 연임에 성공한 민선 9기 함명준 군정과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고성군의회가 아무쪼록 주민과 소통하고, 행정과 의회가 협력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 해주기 바란다.
그러고 보니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도 벌써 30여 년이 훌쩍 지났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전두환 정권 시절 일어난 ‘6월 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의 ‘6.29 선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해 말 개헌을 통해 한국의 정치제도는 큰 변화를 맞아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5년 단임제)로 정착되었다. 또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던 지방의회도 부활해 1991년 제1대 고성군의회가 출범하였고, 이어 4년 뒤인 1995년에는 단체장까지 직선제가 되면서 민선 1기 고성군정이 시작되었다.
제1대 고성군의회가 출범한 지 36년, 민선 1기 고성군정이 시작된 지 32년이라는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 역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군수와 군의원들이 행정과 의회를 이끌어가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많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투명성·공정성 부족, 갑질·월권행위 그리고 부패·물의 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지방자치제는 권한과 재정 자율성 부족이라는 제도적 한계와 중앙의 막강한 권한 등 실무적 한계가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보다는 주민들의 정치 수준에 따라 지방자치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는 게 맞다. 지역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은 군수나 군의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뜻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핵폐기물처리장 설치나 화력발전소 건설, 도농통합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다. 가까이는 고성군이 민자로 추진하던 ‘거진 골프장’(거진 등대공원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등의 사업도 주민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반면 도시가스 도입이나 환경에 피해가 있는 관광시설 설치, 5개 읍면마다 있는 축구장, 대규모 파크골프장 등 주민들의 원하는 사업들은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왔다.
이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군정과 제10대 고성군의회가 주민들을 대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뛰지만, 주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지방자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 형태이지만, 그렇다고 주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지역의 미래가 주민 손에 달렸다는 걸 의미한다. 과연 고성군이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에 대한 책임도 주민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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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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