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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촌 통신부대 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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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은 폐지, 면적은 2㎞에서 500m로 축소
고성군 450만㎡ 해제… 용촌1리는 500m 범위에
함 군수 “잔여 구역 해제 위해 부대이전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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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5일(수) 07:42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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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방부가 토성면 용촌리 소재 군용통신시설로 인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35년 만에 대폭 축소함에 따라 그동안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온 토성면 남부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 24일 용촌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간담회. | ⓒ 강원고성신문 | |
국방부가 토성면 용촌리 소재 군용통신시설로 인한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을 35년 만에 대폭 축소함에 따라 그동안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온 토성면 남부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군용통신시설 반경 2㎞에서 500m 범위로 축소되고, 고도 제한(앙각 2도)은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성군과 속초시에 걸쳐 적용받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639만㎡ 규모가 해제된다. 축구장 895개 크기와 맞먹는다.
이 중 토성면에 해당하는 해제 면적 규모는 약 450만㎡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번 해제 구역에 속하는 토성면 봉포리·인흥리·성천리 일대에서는 각종 건축 및 개발행위 시 해당 군부대와의 협의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약도 사라진다.
이 지역은 지난 1991년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35년 동안 군 통신시설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반경 2km 이내에서 앙각 2도(거리에 따라 4층 이하~최대 25층 이하)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등이 제한돼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다.
다만, 용촌1리는 군용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범위에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전히 존재해 아쉬움을 남겼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축소는 환영하지만, 통신부대가 주둔하는 용촌리 일대가 여전히 보호구역에 포함돼 안타깝다”며 “용촌리 일대의 잔여 보호구역 해제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함명준 군수는 7월 24일 오후 3시 용촌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간담회에서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도시계획을 정비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반경 500m 범위 해제를 위해서는 대략 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대 이전이 필요한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과의 간담회 갖고 속초시·고성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방부와 군 당국을 상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대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라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해 관련 용역을 국방부에서 진행하게끔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보호구역 축소와 앙각 변경의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해제 결과 도출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엄계록 용촌1리 이장은 “고성과 속초지역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낙후됐던 속초 영랑동부터 고성 봉포리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용촌1리 대부분이 여전히 보호구역으로 남은 500m에 속해 있어,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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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3년 4월 28일 용촌1리 주민들의 집회 모습. | ⓒ 강원고성신문 | |
[용촌통신부대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
①토성면 용촌1리(당시 이장 장인환) 주민 40여명이 2023년 4월 28일 통신부대 앞에서 ‘50년간 무소통, 이제라도 대화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대 앞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가짐.
②2023년 5월 17일 고성군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용촌1리 장인환 이장이 통신부대 고도제한 규제완화 건의.
③고성군(군수 함명준)과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2023년 12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용촌리 일원 통신부대(국방정보본부 777사령부 3707부대) 주둔으로 인해 30년 이상 침해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확보와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군부대 이전 촉구 공동 건의문을 발표.
④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양수 후보가 용촌 통신부대 이전 및 고도 제한 완화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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