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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재개 신중한 접근 필요

2026년 10월 07일(수) 09:46 [강원고성신문]

 

함명준 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10월 6일 자로 ‘접경지역 항구적 평화 안착을 위한 대북 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매설지뢰 폭발사건을 놓고 일각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6.25 한국전쟁은 남침이며,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에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와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협의회가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대북확성기 방송은 단순히 대응수단의 문제가 아니며, 그 영향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지역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올지 알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관광객 방문이 중단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이 접경지역이 받게 된다.

접경지역과 거리가 먼 서울에서 말로만 떠드는 정치인들은 결코 이러한 현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이번 지뢰 사건은 북한의 잘못이 확실하지만, 고성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피해를 입었으니, ‘3배 맞보복’규정에 따라 적진에 침투하여 북한군 9명이 피해를 입도록 지뢰를 매설하는 게 가장 통쾌하고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유엔을 통하여 북한을 성토하고, 대외적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등의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은 정부가 찾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남북 간 긴장을 다시 높이고 오랜 기간 군사적 긴장과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과 지역발전의 제약을 감내온 접경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된다. 북한이 무서워서가 결코 아니다. 전면전을 벌일 게 아니라면 애꿎은 접경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고성군 주민들은 만일 전쟁이 터진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갈 정치인들이 그저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문제를 일으킨 관련자를 색출해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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