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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진리가 아니라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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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수) 09:43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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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중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송지호 관광지 내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이 최근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업은 해안가에 위치한 오토캠핑장, 밀리터리 체험장, 죽왕면축구장, 송지호야구장 등 4개의 시설을 내륙 쪽으로 옮기고 이 자리에 관광지라는 본래의 기능에 맞는 관광숙박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처음 사업이 대두되었을 당시 일부 스포츠 단체가 해안가에 접한 좋은 환경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의도적인 흠집내기로 비쳐지는 공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까지 나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모르는 주민들은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지가 이번 호에 보도한 것처럼 공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함명준 군수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여 토지 감정평가액 620억 원에서 기부 토지 감정평가액 52억 원을 제외한 차액 568억 원을 군 재산으로 귀속하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없으며, 양여 토지 지역에 대규모 관광 인프라가 조성돼 지역발전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헐값에 매각할 계획도 없었겠지만, 정부와 강원도 협의 그리고 군의회 승인 절차 등 관련 규정이 있어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상식이다.
그렇더라도 군에서는 해안가에 위치한 좋은 환경의 체육시설을 옮기는 것에 반대하는 스포츠 단체에 대해 충분이 설득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가 이뤄질지 몰랐고 도민체육대회도 있어서 체육시설을 조성한 것이지만, 어쨌든 시설에 막 익숙해진 스포츠인들에게 섭섭함이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사 기간에도 스포츠를 중단없이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비록 바다를 볼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기능과 수준이 향상된 시설을 설치해 반발을 잠재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민들은 인근 속초를 오가면서 늘 “왜 속초는 저렇게 발전하는데, 우리 고성은 변하는 게 없냐”고 탄식을 한다.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게 옳다고 여기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 또는 행정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인류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타당하게 인정되는 인식이 진리라고 한다면, 정책은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분야이다. 결단의 주체는 바로 주민이다.
우리 고성군은 전국 최고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책의 주체인 주민들은 자연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관광개발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전방 접경지역에 위치해 각종 개발이 더디고 어획량은 날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먹고살기 위해 환경보존보다 생존이 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과거 핵폐기물장이나 화력발전소 논란이 있을 때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있었다.
결국 대다수 주민들은 환경 피해가 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보다는 안전하고 피해가 적은 관광시설의 유치를 염원하여 왔다. 현재 우리 군은 토성면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중부권과 북부권은 여전히 낙후된 모습을 보여 상대적인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중부권에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가 들어서고 북부권에 호반호텔앤리조트가 추진하는 화진포 국제휴양관광단지까지 들어선다면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행정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주체는 주민이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일부 반대가 있어도 그 길로 가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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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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