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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진포대 해상 포사격 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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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해상 포병사격 주민설명회 개최
제진포대와 지경진지로 구분해 운용
표준 훈련장으로 등록 소음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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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9일(목) 16:03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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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관·군 상생을 위한 해상 포병사격 주민설명회’가 육군 제22사단 주관으로 1월 26일 현내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 강원고성신문 | |
비상설 제진포대 해상 포병사격을 둘러싼 소음·진동 논란이 이어지자 군(軍)이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에 나섰다.
‘민·관·군 상생을 위한 해상 포병사격 주민설명회’가 1월 26일 현내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1월 25일(본보 12월 8일자, 제400호) 마차진 방공무기 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드러난 비상설 제진포대 해상 포병사격 문제에 대해 육군 제22사단 관계자가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다.
군(軍)은 이날 주민들이 제기한 의문과 불편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했다.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정부의 합의 효력 정지 조치 이후 훈련 여건이 변화하면서 202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 해상 사격이 실시됐으며, 이는 포병 전력의 실사격 숙달과 장거리 사격 능력 확보를 위한 훈련이라는 설명이다.
내륙 사격장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군(軍)은 “내륙 사격장은 사거리와 탄종에 제한이 있어 현재 포병 전력의 성능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며 “장거리 사격이 가능한 해상 포병사격은 제진포대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훈련 여건”이라고 말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할 경우 장거리 포병 대응 능력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덧붙였다.
주민 불편이 컸던 야간·연속 사격과 관련해서는 사전 안내 부족과 일정 조정 과정의 문제를 인정했다. 군(軍)은 “지난해 10월 우천으로 사격 일정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저기압 상황에서는 소음과 진동이 더 크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야간 사격 역시 민통선 이북 지역의 농업·관광 활동 종료 시간과 해상 어업 안전을 고려한 판단이었으나, 주민의 공감없이 훈련이 진행돼 주민 체감 불편이 컸다는 점을 받아들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군(軍)은 향후 추진 사항과 개선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해상 포병사격 장소를 제진포대와 지경진지로 구분해 운용하겠다는 조정 방침을 밝혔다. 소음과 진동이 상대적으로 큰 자주포 사격은 명파마을에서 더 떨어진 지경진지에서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소음과 진동이 적은 포병대 사격만 제진포대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주민 체감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관광객이 비교적 적은 평일 주간에 실시하고, 농번기와 여름 성수기에는 사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연속 사격 횟수 제한, 사격 위치 조정, 사전 안내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 제진포대와 지경진지가 현재 민통선 내 비상설 사격장으로 분류돼 있어 현행 군 소음보상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軍)은 “민통선 사격장이라서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표준 훈련장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진포대와 지경진지를 육군 표준 훈련장으로 등록해 소음 영향도 조사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가칭)군사활동보상법 제정 이후 접경지역 군사활동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상 체계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명파리 이장은 “전국적으로는 사격장을 축소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지역은 기존에 없던 사격장까지 만들어 숫자를 늘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軍)은 “사격장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 중인 제진포대와 지경진지를 표준 훈련장으로 등록하려는 것이다”며 “훈련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배봉리 이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이후 포사격을 시작했다면, 포사격장을 더 북쪽으로 옮기면 민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군(軍)은 “지경진지 이북으로 포사격장을 옮길 경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제진포대와 지경진지 일대가 군이 운용할 수 있는 가장 북쪽의 현실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
군(軍)은 설명회를 마무리하며 “사격장 확대나 일방적인 훈련 강행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정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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