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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과 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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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박봉준 칼럼위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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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1일(수) 09:15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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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끝나고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금메달에 대한 ‘병역특례’로 조용할 날이 없다.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 특혜를 시행하는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만, 이란, 오스트리아, 스위스, 브라질 같은 국가들도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3년 국위 선양을 위해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흔히 ‘병역특례’라고 부르는 제도는 정확히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다. 국제 대회에서 국가를 대표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예술인에게 일반적인 현역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며, 완전 면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군사훈련을 받고 체육 분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과 같은 신분으로 의무복무 기간 동안 그 신분을 유지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예비군으로 정식 편입되는 제도다.
1973년 국위 선양 위해 최초 도입
장례가 촉망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예술인이나 운동선수가 한창 성장할 시기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본인이나 국가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병역의무에 임하는 상대적 같은 또래의 청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개발도상국에 있는 저개발 국가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도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빠르게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각 분야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고 시대가 변하면서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더 이상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치게 되었다. 특히 ‘병역특례’를 목적으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일부 단체 종목에서 공공연하게 꼼수를 부리고 애매한 어부지리로 승차하는 모습을 보며 2030 청년층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오히려 사회적 화합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 축구 4연패를 확정한 직후 대표팀 공격수 박승수가 라커 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하고, 양민혁 선수도 취재진 인터뷰에서 ‘우승이나 메달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뛰었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물론 열아홉 스무 살 나이 어린 선수들의 솔직한 마음이고 그 어떤 것보다 ‘병역특례’로 자신들의 일생일대 커다란 걸림돌을 피했다는 안도의 기쁨에 도취해서 앞뒤 생각 없이 쏟아낸 철없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본심을 숨기고 영악하게 ‘오직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쏟았다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실제로 그렇게 말한 선수도 있고 과거에도 대부분 그런 뜻으로 인터뷰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더라면 누군가 사전에 교육하고 립 서비스라도 했으면 어쩌면 이번 사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야구 경기를 마치고 ‘병역특례’를 재고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었던 분위기를 생각하면 결국은 터질 것이 터진 것이다.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논란
‘병역특례’는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극으로 ‘병역특례’ 적용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만큼 ‘병역특례’는 북한과 적으로 대치하는 현실에서 한국에서는 아주 민감한 제도다. 국제 대회 우승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절박했던 시기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한국 최초로 금메달을 딴 레슬링 양정모 선수가 유일하게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양정모 선수 외에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없어 이 특례법은 잊혀가다가 1981년 9월 88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전두환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할 때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이한 점은 한국체육대 졸업 성적 10% 이내인 경우도 혜택을 줬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흥행을 위해 메달권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황홀한 떡밥을 던진 것이다.
경기에서 금메달의 가치는 상대편과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상대편의 소위 B급 선수들과 겨룬다면 이겨도 찝찝하고 지면 망신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잡음이 들렸다.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잡은 양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을 선출하여 출전시키는 것이 한편으로는 온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병역특례’는 특혜받는 그들 대신 이 나라의 젊은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꿔야 한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나 공정성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듯이 이번 ‘병역특례’ 논란도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던 우유부단함과 최근 불거진 북한의 지뢰 사건과 일부 어린 선수들의 철없는 말과 행동 그리고 구기 종목에서의 찝찝한 승리, 유튜브, SNS 등이 한데 어우러져 폭발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여론 악화에 직면한 국방부는 ‘예술· 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면 및 폐지를 국방 개혁 기본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법의 신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 ‘병역특례’는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국가대표의 자격이나 품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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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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