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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가 그렇게 살기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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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8일(토) 15:05 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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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공무원의 30% 이상이 속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을 던져준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에서 어디에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또 속초에서 살다보면 보고 듣는 게 더 많아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지 금방알 수 있다. 공무원들은 명색이 지역주민들을 선도하는 그룹이다. 농촌지역일수록 공무원들의 말과 행동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속초지역에 거주하면서 출근만 하는 모습은 지역주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돼, 이를 따라하려는 도미노 현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이 속초에서 경제생활을 하는만큼 상대적으로 고성지역에는 경기침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149명의 공무원 본인을 포함해 가족들까지 줄잡아 500여명이 속초에서 먹고 마시는데, 이들이 고성에서 그렇게 한다면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다.
다른 잣대로 살펴봐도 문제는 크다.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성군도 이 시기를 이용해 군부대와 경동대, 기업체 등을 방문해 실거주지인 고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3/4을 경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가운데 141명이 정작 자신들은 속초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은 고성으로 두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속초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 141명의 공무원들을 방문해 속초로 주소이전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 그것이 상식이며 그것이 국민적 정서에 맞는 것이다.
이들 141명의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는 “고성군을 위해 주소를 고성에 두고 있다”며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시적인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일을 그르치게 된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속초시에 자진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맞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속초가 그렇게 살기 좋은가 질문하고 싶다. 속초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속초사람들은 속초에 살기 싫어서 떠나는 데, 고성사람들이 속초가 좋다고 몰려가는 것은 일종의 넌센스다.
사실 거주이전의 문제는 자치단체도 강제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인사고가’에도 반영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을 선도한다는 공무원들이라면 한번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문제다.
요즘 개그프로에서 유행하는 표현을 빌려, ‘다들 속초로 이사가면, 소는 누가 키워’라고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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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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