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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지 않은 예산 줄여 일자리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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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30일(월) 14:14 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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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봄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과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해 농정산림과의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등 고성군 각 부서별로 일자리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역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지난해보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인원수를 많이 뽑고, 올해는 선거가 없으니 적게 선발한 것이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말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이 이처럼 일자리가 줄어든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겨울 동안은 이에 대해 별 생각이 없다가, 봄이 되어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어 나가는데 자신은 일을 못하니 별별 생각이 다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각종 일자리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2010년에는 111억원의 예산을 두입해 16개 분야에서 2,320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으나, 올해는 71억원을 투입해 1,19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쳤다. 예산이 40억원이 줄고, 일자리 숫자는 1,122명이 줄었다.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에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으나, 올해는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은 왜 자신이 뽑히지 못했는지 의아하게 여길 수 있다. 또 지난해에 일자리를 못얻었지만 올해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주민들의 경우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끼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고성군은 이처럼 올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이유로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자리 예산 40억원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농정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공공산림)가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숲가꾸기(공공산림) 60억여원, 숲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 ) 10억여원이었는데, 올해는 공공산림 부문이 폐지되고 대신 산림바이오매스에 10억원이 증액됐다. 숲가꾸기에서 50억원이 줄어든 대신 경제도시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군비 5억원 추가 투자 등으로 10억여원을 늘려 전체적으로 40억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각종 일자리 지원 예산을 크게 줄였다. 정부 관계자로부터 올해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민간에서 고용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일자리 예산이 줄었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1회성 일자리에 대한 예산지원은 점점 줄이고, 대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명언처럼, 몇 달 동안 적은 금액의 노임을 받는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져도 취업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이 ‘명언’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하는 주민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말이 아닐 수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10년 후엔 빌딩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놀리는 것밖에 안된다.
정부에서 예산부족으로 못한다면 자치단체인 고성군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여서 어려운 주민들을 살펴야 한다. 그것이 자치단체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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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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