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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곳도 이러니, 안보이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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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31일(화) 13:31 1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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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총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한 고성군생활체육관 공사가 진입부분의 보도블럭 10여곳이 심하게 가라앉고, 오수관로 아스콘 공사는 곳곳에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부실공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을 시행한 고성군 관계자는 겨울철 공사라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단지 겨울공사라는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시공 회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도 버젓이 사업비를 수령했다면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조사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 사업 시행처인 고성군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보도블럭 설치와 아스콘 공사는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처럼 무슨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거나 기온의 변화 등에 아주 민감한 작업이 아니다. 더우기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6일 착공해 12월 31일 준공된 것이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사업 시행자인 고성군 관계자는 단순하게 겨울철에 공사를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했으며, 5월 들어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국민들이 내는 혈세를 받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이 정도라니 가슴이 꽉 막혀온다. 사업을 맡긴 업체가 일을 잘못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독하는 게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다. 또 이번 공사처럼 뻔히 눈에 보이는 부실공사를 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추적해, 만일 자격요건이 미흡한데도 업체를 선정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다면,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라는 말인지 묻고 싶다.
아울러 주민들을 대표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하고 있는 고성군의회 의원들에게도 아쉬움을 전하고 싶다. ‘사업장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처럼 눈에 보이는 부실공사는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는데도, 의회가 그런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고성지역은 이렇다할 시민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론했듯이, 행정이 잘못하는 사업에 대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일반 계모임이라면, 회원의 실수를 눈감아 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도록 하면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맞을지 몰라도 의회는 그래서는 안된다.
이번 생활체육관 부실공사를 제보한 주민에 따르면 고성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 가운데 이와 유사한 부실공사가 많다고 한다. 군의회는 이번에 드러난 생활체육관 부실공사 사태를 계기로,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부실공사를 한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다시는 고성군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80년대만해도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정이 넘쳐나던 우리 지역은 명태 등 어족자원 고갈로 어촌 경제가 피폐해지고, 최근에는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으로 관광 상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맞고 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겨운 주민들에게 이처럼 부정적인 소식이 아니라 희망을 안겨주는 소식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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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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