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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우리는 환경보전의 불침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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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1일(화) 09:35 3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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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김종식 객원논설위원(전 동우대 부학장) | ⓒ 강원고성신문 |
잃고 잊고 사는 우리 인간사이다. 2011년 지금도 폭풍우 홍수 산사태 화산폭발 지진 낙뢰 토네이도 등 귀중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북극얼음이 녹아 해변수위 몇cm 상승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요동치는 기상경험을 경계해 더 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후회없는 안전관리를 다하고 천수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자기안전수칙을 부적 달아 놓은 듯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재해를 겪어본 경험이나 처참한 모습을 상상해 본 이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불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책을 강구하여 재해는 사라져야겠다. 1892년 러브케낼 환경오염사건이다. 미 William T.love 사업가는 약 10킬로미터 야심찬 운하를 건설계획에 따라 선박운항 발전소를 추진하였다. 직류를 사용한 당시는 장거리 송전이 불능했기에 발전소를 세우면 많은 공장을 유치할 수 있고 20만내지 100만 인구형성이 될 줄로 예상 하였다. 이 계획은 주정부로부터 좋은 반응으로 승인과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경제불황으로 은행은 파산되고, 교류가 발명됨에 따라 차질이 생겨 “러브사업계획실행”중에 의미가 없어졌다. 그 결과 1마일 넓이 15야드 깊이 10-40피드인 러브케넬이 마침내 1910년에 사업을 중단하여 흉물로 방치되었다. 그후 1940년 후크 케미칼 이라는 화학회사가 인수하여 유독성 화학물질을 드럼통에 넣어 2만톤을 8년 사이에 운하에 매립 후 1953년에 주변 땅과 러브케넬사건을 포함 나이아가라 시교육위원회에 기증하였었다.
이 물질 냄새와 검은 액체 등이 무관심과 소홀, 그리고 시민도 학교당국도 별다른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Lois Gibbs 학부모의 아이들은 만성천식과 신장 및 간질환 등으로 전학을 희망하였으나 학교로부터 거부당했다. “학교폐쇄 청원을 결심” 이를 위해 각 학부모집을 방문조사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각종 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이 사실을 뉴욕보건당국이 알게 되어 조사결과, 유산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4배이고, 1973-1978년 출생한 16명중 어린이 정신박약9명 심장, 신장질환으로 고통 받는 심한 선천성 기형아로 보고되어 연방정부 환경처는 1978년 8월 급기야 미국역사상 처음으로 이 지역을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거주하던 238가구는 즉시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이 지역을 정화하기 위해 1억 달러가 소모됐으나,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유령도시로 남게됐다. 1980년엔 카터 미대통령은 5월, 주변 800세대를 환경재난지역으로 추가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Super fund Act(최대기금법)를 제정 (1980.12~1985.9.30일) 향후 5년간 러브케넬사건과 같은 유해지역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160억 달러 연방정부 기금을 조성하고 유해지역을 조사(2만766개 유해지역 찾음),보상 처리 하였고, 507개 매우 위험한 지역에 유해물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시1986년 10월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에 재연장 되어 85억 달러의 기금이 추가 되었다. 위 슈퍼펀드법. 환경상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간 배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1년 소요했으나 본법에선 연방환경처가 조성한 기금으로 유해지역에 대해서 신속히 배상처리하고 사후 가해자를 찾아 처리하되 사용한 비용 3배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법보다 최우선하여 배상처리 한다는 법의 취지이다.
이 러브케넬사건은 처음으로 당한 일이고 ,무지이고 안일한 사고는 크나큰 재앙을 부른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당시피해보상책임을 땅을 기증한 화학회사와 나이아가라 시교육청으로 돌아갔다. 우리나라 기지촌부근 경북구미, 충북(예비역 미군병사가 양심증언) 원주, 군산, 춘천 기타지역에 고엽제 매몰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땅에 모든 것을 묻어버리면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하에는 수맥이 있어, 물이 흐르는 데까지 오염되거나, 그 살생 하는 오염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을 잊고 잃고 사는 우리. 나도 모르게 죽어 가는 것이다.
사람마다 환경재난 예방하고, 곳곳마다 각각 자기 할 일을 다하여 환경오염을 예방 방지하고 지구마을 환경재난의 과제를 풀어 해소한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 뿐이다. 또한 20세기 이후에 우리가 만든 불청객인 위생전염병, 핵발전소 붕괴, 우라늄 방사능오염, 유조선좌초로 바다에 원유유출오염, 유독성 화합물질 상수원 오염, 독가스 누출오염 ,항공기 매연오염, 법적규제가 있지만 양벌법규 적용은 물론이고,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세법제를 전면 재검토 개편할 시기에 왔다는 것이다.
65억 세계인이 하나 되어 오염된 지구촌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다. 따라서 우리 하나 되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불침번이 되어야겠다. 내가 만든 환경오염, 내손으로 그린 산업성장을 이루는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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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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