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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부터 우선 명호리라도 가능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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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북방 휴경지 개간허가 앞장 명파리 김영복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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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5일(화) 14:25 3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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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158가구, 36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해안 최북단 마을 명파리. 요즘 명파리 주민들의 관심은 온통 민통선 북방 휴경지 개간 허가 문제에 쏠려있다.
명파리는 6.25 한국전쟁 직후인 1957년 정부의 방침에 따라 50가구가 정착하면서 생겨난 마을이다. 주민들은 당시 22사단과 농사 이외의 일은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지난 10여년간 남북도로 및 철도, 역사, 출입국관리소 등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농경지의 50% 정도가 국가에 편입됐다. 이로 인해 농사 지을 땅이 줄어든 주민들은 지난 2001년부터 민통선 북방 휴경지 개간 허가를 제기해왔다.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이 숙원사업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에 사연이 접수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내년 봄부터는 일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지난 8일 명파리 김영복 이장(사진)을 만나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벌써 10년이 됐네요. 민통선 북방 휴경지 개간 문제가 제기된 것이.
△그렇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을 전후해 각종 국가 시설이 들어서면서 마을 농지들이 절반 가까이 국가에 편입됐어요. 우리 주민들은 평생을 땀 흘려 개간해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정부에서 내놓으라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때부터 주민들은 정부에 사라진 농지를 대신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요구한 땅이 바로 민통선 북방 휴경지입니다.
-민통선 북방에 있는 휴경지에 대해 아시는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통선 북방에서 휴경지 개간이 가능한 곳으로 명호리가 312,628㎡, 송현리가 51,736㎡, 검장리가 278,185㎡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들 지역의 휴경지는 새로 산림을 훼손하면서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잡목을 정리하고 두렁을 새로 만드는 등 조금만 손보면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민통선 북방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허가를 하더라도 토지주들과의 계약 등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일단 허가를 해주면 재경부 소유는 문제가 없지만, 사유지도 적지 않아서 일일이 토지주를 찾아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마을 공동 명의로 토지주들과 계약서를 체결해야만 개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통선 북방 휴경지들은 수십년동안 돌보지 않아서 잡목이 우거지고 많이 훼손됐을 걸로 봐요.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개간을 하면 그 땅들이 옥토가 되는 셈이어서, 토지주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군부대측에서 일부 개간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에 사연을 접수한 이후 그동안 권익위 관계자들이 몇 번 마을을 방문해 군부대와 중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간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저도 서울에 두 번이나 올라가서 예비역 장성들도 만나고, 권익위 관계자들도 만나고, 적십자 총재도 만나서 주민들의 숙원을 호소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의 결실로 그동안 절대 불가하다고 하던 명호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변했어요.
-명호리 말고도 송현리와 검장리가 있는데, 그 지역은 어려운가요.
△일에도 순서가 있다는 말처럼 서두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우선 군부대측에서 당초 절대 불가하다고 고집하던 명호리에 대해 최근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선 명호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천천히 다른 지역도 개간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고 추진하자는 계획입니다.
-22사단에서 동의를 하더라도 앞으로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22사단에서 동의를 할 경우 8군단까지 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육군본부를 거쳐 합참까지 가야하는데, 최종 결론은 합참에서 내린다고 볼 때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내년 봄부터는 일부라도 농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3년째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영복 이장은 “마을에 있는 자연항구 2곳에 전복양식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군부대에서 농사만 짓기로 한 1957년의 계약을 근거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마을에 간이해수욕장도 허용되는 등 시대가 많이 바뀐 점을 감안해서 이제는 1957년 당시 맺은 계약을 수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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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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