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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는 이야기 / 아, 고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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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6일(월) 09:06 4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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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에 정착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속초와의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반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고성군에 정착해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펜을 들었다.
속초와의 통합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반대론자들의 논지는 크게 나누면 고성군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 보존, 속초와의 통합시 오히려 경기가 더 침체되거나 고성이 변두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 등이다.
반면 찬성론자들의 논지는 현재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고성군의 지역경기 침체로 속초와 통합되어도 잃어버릴 게 없다는 것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통합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과 주민들이 합심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통합논의에 대한 반대 논리를 적극 개발하여 통합되면 안되는 이유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소수의 지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속초 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통합논리가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이미 통합된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례를 분석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관련한 정치·행정학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후 관련 시·군 실무자와 시민 대표자,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많은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주민들의 노력로만으로는 되지 않고 관련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속초와의 통합과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통합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속초와의 통합은 불합리하다는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성군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사진에서 제시하는 고성의 미래가 밝다면 속초와 통합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속초와의 통합문제가 논의되기 전에 고성군은 성장과 환경이라는 두가지 과제의 충돌, 인구 늘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늘리기, 자녀 교육, 거주지 확보, 군부대와의 훈련장 부지 및 군사통제구역 해제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리조트, 골프장 등이 유치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번번이 ‘환경’이라는 장애물에 막히고,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했지만 군인 및 대학생들의 주소이전이라는 임시미봉적인 해결에 그치고 있다. 또 ‘청정지역’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업 발전과 관광산업 개발이 미흡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고, 일자리가 부족하여 고성출신의 젊은이들은 모두 타지에서 떠돌고 있다.
아울러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를 타지로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를 비난하고(이런 부모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인 군청 공무원이 자녀 교육과 가족의 문화생활을 위해 속초에 거주한다면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건물주는 대피하고 고객들만 피해를 입는 경우와 같이 비난받을 수 있겠지요), 고성에 새로 전입오는 군인들과 공무원들은 숙소가 없어 속초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문제로 골치를 썩던 대대리 포 사격장을 이전하는데는 합의되었지만, 장소 선정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아직도 갈길이 멀고 군사통제구역 설정으로 활용을 할 수 없는 토지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물론 이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실무자들과 주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지금도 안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쩔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속초와의 통합문제가 제기되어 고성군이 시끄러우니 주민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아무쪼록 이 기회를 통해 고성군과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힘을 합함으로써 고성군의 더 나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속초와의 통합 문제도 현명하게 헤쳐 나갈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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