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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지면토론회 <2> 정책질문(공통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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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03일(화) 14:49 4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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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용기씨는 당초 12월 19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겠다고 밝혀왔으나, 30일 현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박씨가 예비후보자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박씨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박씨는 본지의 지면토론회 질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9일 현재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질문 1:고성지역 주민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고성군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종착역이 간성읍 이북지역(간성, 거진, 현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 손문영 후보= 금강산철도 등 기간산업을 건설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현내면까지 고속철도를 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고속철도보다는 연계철도망을 현내면까지 잇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이에 저는 동해북부선 철도를 조기에 현내면까지 연결하는데 힘을 쏟고자 합니다. 제 손으로 만들어 놓은 철도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베리아종단철도와 연결되어 북방교역의 기반이 구축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종복 후보= 고성군은 통일 한국의 중심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최북단이라고 생각했지만 고성군은 분단의 피해자인 동시에 통일을 대비한 통일의 중심지역입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종착역은 현내까지 연장되어야 합니다.
물류의 운송뿐만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동서고속화철도로 만들겠습니다.
한나라당 정문헌 후보= 장기적으로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속철도가 고성으로 연결되면 물류비용이 줄고, 경쟁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동해북부선의 제진~강릉간 철도를 연결시켜 유라시아 대륙 물류 루트를 선점하는 것이 고성 발전을 위한 더 전략적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송훈석 후보= 동서고속화철도는 침체된 설악권과 접경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한 사업입니다. 종착역을 비롯해 구체적인 노선수립은 향후 기본용역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결정되겠지만 초광역권 개발계획과 연계하고, 동북아-유라시아를 잇는 글로벌 복합교통물류체계 구축을 고려하는 한편 향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 및 남북교류협력 확대,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노선수립시에 접경지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신창현 후보= 동서고속화 철도는 간성, 거진, 현내를 거쳐 나진·선봉특구를 지나 모스크바를 거쳐 파리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동기 후보= 국가 철도망 사업은 기본적으로 동서 남북을 잇는 H형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특히 고성군은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연장과 동해북부선(고성 제진~강릉) 철도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철도교통에 요충지이자 남북교류의 창구로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종착역이 고성군으도 된다면 TSR과 동해북부선, 동서고속화철도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소속 황정기 후보= 동서고속철도사업에 대한 타당성 보고서를 먼저 검토 하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 KDI의 보고서를 보면 단선 복선 모두 더 나빠진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운행시간 간격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위한 논리를 만들고 설득 하겠습니다. 타당성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문 2: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해고속도로(삼척~양양~속초~고성) 사업은 2015년 12월 속초까지 개통을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초~고성 구간은 당초 계획에만 있을 뿐 진척이 없어, 기본 설계의 조기착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한나라당 손문영 후보= 영북지역 전체의 물류경쟁력과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동해고속도로를 현내면까지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는 지역민의 염원을 한데로 모으고 전문가와 각계 인사를 활용한 외곽지원활동도 병행하여 정부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배정에서 우선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안종복 후보= 제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통일에 대한 원칙과 비젼을 가지고 정부를 제대로 설득하겠습니다. 고성지역발전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동해고속도로 사업이 조기착공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협력을 얻어내겠습니다.
한나라당 정문헌 후보= 고성의 경기침체, 인구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열악한 교통망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둘 것입니다. 향후 동계올림픽 특수와 금강산 육로관광 정상화를 감안, 국도 7호선 간성~현내 구간 공사의 완공과 속초~고성 구간 동해고속도로 조기착공은 절실합니다. 현 정부 임기내 동해고속도로 조기착수에 대한 확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송훈석 후보=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의 초광역개발권의 30대 핵심사업입니다. 하지만 속초-간성은 98년 12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지만, 간성-현내는 미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정책을 추진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의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조기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내년에 우선적으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신청해 산적한 강원도 현안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 신창현 후보= 국회에 들어가면 속초~고성 구간 동해고속도로 기본설계 예산부터 확보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동기 후보= 고성군은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의 전지기지로 내년 중으로 재개될 금강산 육로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등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와 국민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 열악한 교통망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등을 고려한 속초~고성간 고속도로 23.3km 연장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실시설계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황정기 후보= 속초까지만 계획이 되있는 바 이는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에 대한 논리로 공감대를 만들고 임기내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정책질문 3:고성지역 주민들은 부지가 확정된 국회의정연수원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성사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기성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국회의정연수원의 조기 건립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한나라당 손문영 후보= 결국 누가 정치력, 추진력, 영업력이 뛰어난가의 싸움입니다. 저는 비용대비 가장 훌륭한 의정연수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해결이 쉽지 않은 프로젝트도 일사천리로 풀어내는 추진력의 달인입니다. 조기 건립은 물론 지역민 채용, 지역업체 우선발주 등 강력한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실현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의 충분한 역량과 폭넓은 인맥으로 속시원히 추진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안종복 후보= 우선 국회의정연수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신 황종국 고성군수님과 고성군민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과 박수를 보냅니다.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무리는 안종복이 하겠습니다.
그 동안 쌓아온 중앙의 인적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기건립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지역에 화합의 통일한국 국회의정연수원을 만들겠습니다.
한나라당 정문헌 후보=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이 확정, 조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7대 국회의원 당시의 유치활동과 청와대 재직시에도 공을 들여왔던 사업인만큼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예결위원장과도 가까운 친분을 십분 활용, 현 18대 국회부터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19대 국회에서도 조기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송훈석 후보= 집권여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지연되었던 의정연수원 건립추진이 결정을 해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비로 43억 9천만원이 막바지 심의중에 있습니다. 건축단계 이후는 국가재정상태를 고려해 추진하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초 국회사무처 계획대로 2014년에는 반드시 착공해 2016년까지는 완공되어야 합니다. 향후 당 지도부는 물론 강원도, 국회의장단, 국회사무처, 국회 운영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반드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신창현 후보=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국회 연수원 사업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동기 후보=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난 2008년 건립확정이 되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중단이 되어 왔습니다. 정치환경이 변화하여도 또 다시 건립이 지연되거나 재검토되는 일이 없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부지구입비 및 실시설계비 43억9000만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착공을 시작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연수원 건립의 반사이익이 타지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무소속 황정기 후보= 국회연수원은 저의 안목으로는 2012년 실시설계 2013년 시공을 위한 일정으로 보여집니다. 만에하나 안되거나 연기시에 대비하여 건립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타당성을 가지고 설득하여 반드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질문 4:금강산육로관광의 중단으로 거진, 현내면 지역 상가들이 잇달아 폐업하는 등 지역 상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 손문영 후보= 고향발전을 염원하며 금강산철도와 도로, CIQ, 공용야드 등의 공사를 직접 지원한 사람으로서 가슴아픈 일입니다. 하루빨리 남북관계가 풀려서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저 또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관광중단이 장기화되면 고성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역상가 활성화를 비롯한 관련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한나라당 안종복 후보= 고성군민들의 잘못으로 금강산육로관광이 중단되었습니까? 대북정책의 실패로 피해는 고성군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안종복은 이를 위해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아닌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특별법」이 고성군민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직접적인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정문헌 후보=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육로관광이 재개되어 고성의 실물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개되기 전까지의 피해와 관련, 육로관광 중단에 따른 일자리 창출 특별지원과 피해 상가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취업활동수당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송훈석 후보= 현 정부출범이후 금강산육로관광이 중단돼 고성군 지역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변화로 인해 주민들은 재난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특단의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금강산관광은 비군사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만큼 조속히 재재될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18대 국회에서 ‘금강산관광재개 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국회의견을 모아서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민주당 신창현 후보= 한나라당의 반대로 금강산 관광길이 막혔습니다. 금강산 관광길 재개는 북한을 위한 것 보다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러시아 가스관과 철도를 삼척까지 연결하는 등 설악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동기 후보= 고성군 북부지역의 경제상황은 회생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현재 통일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내년 상반기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목표로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 경유형 관광지에서 정주형 관광지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무소속 황정기 후보= 정부는 2008년 이후 북한에 진상규명 재발방지약속 등을 요구하였으나 교착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성지역의 경기가 매월 약30억정도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사후문제로 전면 재검토 하여 통일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질문 5:최근 속초지역 사회단체들이 설악권 4개 시군(속초-고성-양양-인제)의 통합을 건의한 가운데, 고성지역에서는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반대활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설악권 통합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 손문영 후보=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감소 추세속에서 1개 시군만의 역량으로는 주민들 삶의 질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이 졸속추진시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일으키고 통합의미도 퇴색됩니다. 따라서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지역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시군간 행정연대를 통해 설악권 4개시군의 브랜드가치와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안종복 후보= 설악권 통합이 교부세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위한 것이라면 반대입니다.
하지만 통일을 대비한 설악권이 되어야 한다면 설악권 통합은 대담하고도 세심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합과정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분단과 통일, 그리고 화합된 설악권이 되어 글로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통합이 필요합니다.
한나라당 정문헌 후보= 북고성을 따로 남겨두고 설악권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편으로 고려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고성은 설악권이라기보다 금강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설악권통합 논의에 포함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송훈석 후보=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자생력 제고, 그리고 주민생활 편리 등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시군행정통합은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주민주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이고 기계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해 통합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통합대상지역과 주민들간의 갈등과 분열이 없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민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하고도 세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신창현 후보= 설악권 통합이 발전이 아니라 어느 한 시군의 피해를 가져온다면 통합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성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인접 시군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다면 굳이 통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살려 지역을 발전시키자는데 있습니다. 통합 여부는 주민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시군통합은 지역 간의 갈등만 조장할 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다시 중앙집권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통합으로 지역이 더 발전한다면 고성 군민들도 찬성할 것이며, 저 또한 찬성할 것입니다.
민주당 이동기 후보= 설악권 통합의 입장에 앞서 먼저 특정지역에서의 일방적 통합주장에 대한 논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여러 이유 중 하나도 통합할 인근 지자체와의 사전 논의나 교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군 경제 연합체 구성을 시작으로 통합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입니다.
무소속 황정기 후보= 저출산 고령화등 우리사회는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광역 통신망의 확대로 이제는 통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잣대나 일부의 논리는 안 될 것입니다. 선행조건은 주민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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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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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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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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