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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논란 종지부와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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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19일(화) 09:30 6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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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우리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속초-고성-양양 통합 문제가 지난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기본계획 발표에서 제외됨에 따라 8개월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먼저 그동안 반대투쟁을 위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은 고성군번영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회원들과 군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여러 가지 이유로 통합에 찬성해온 주민들도 결과에 수긍하고 ‘하나의 고성’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어 주기 바란다.
본지는 통합 논란이 처음 불거진 지난해 10월 이후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이번 통합 건의 자체가 부당함을 알려왔다. 특히 인구 50만~100만의 도시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마련한다는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다소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실제로 이번 기본계획 발표에서도 이런 지적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지역에서 건의한 곳은 6곳이 대상에 선정된 데 그쳤지만, 건의를 하지 않은 지역이 이보다 많은 10곳이나 됐다. 특히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은 인구가 수십만명이나 되는 큰 도시인데도 통합 대상에 임의로 선정됐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은 1990년대 전국을 휩쓸었던 ‘도농통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 당시 도농통합은 역사적으로 같은 지역이었던 곳이면서 춘성군과 춘천시, 명주군과 강릉시처럼 군 안에 시가 있고, 시청과 군청이 가까운 거리에 함께 존재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속초와 양양은 도농통합의 대상이 되었으나 무산되기도 했었다.
속초시가 당시의 아쉬움을 이번에 만회해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잘못 짚어도 한참을 잘못 짚은 것이다. 속초시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이 도농통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것은 무지의 소치이겠으나, 알면서도 추진했다면 고성과 양양지역 주민들을 우롱한 셈이 된다.
혹시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인근 고성과 양양지역의 강력한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한데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통합을 건의함으로써 지역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속초시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이번 발표 직후 잘못을 인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성과 양양지역 주민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군의 주민들도 통합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그저 기뻐하고만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번 통합 추진은 인구 50~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 ‘인구 3만 이하 도시 또는 재정자립도 10% 이하 도시 통합’과 같은 새로운 목적의 통합 관련 법안이 만들질 경우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군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 지금부터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고성을 진정 사랑하는 주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고성군은 앞으로 속초시 몰래 속초를 흡수해 ‘큰 고성’을 만드는 건의안을 정부에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2개 읍 3개면이나 되는 우리군이 1개 면에 불과했던 속초를 흡수해 고성군의 1개 면으로 만들지 못할 것도 없다. 이런 각오가 없다면, 속초시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통합 무산으로 고성군이 속초시와는 통합될 수 없는 독자적인 자치단체라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졌지만, 내적으로는 지역을 성장시킬 동력이 부족하거나 인구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옷 한벌을 사거나 술을 마시기 위해 속초로 나가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과거 재래식 농사를 짓던 시절 대변을 볼 때도 거름으로 삼기 위해 자기 집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그런 각오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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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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