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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 칼럼 / 이제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을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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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3일(화) 09:33 6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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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균 칼럼위원 | ⓒ 강원고성신문 | 며칠 있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그러나 근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부정선거,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인터넷 오류로 인한 투표중단 사태를 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 그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정치 현실과 대한민국의 장래에 많은 우려를 느끼게 한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들과 종북세력들이 활개를 치더니 급기야는 4.11총선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의 헌법격인 북한의 최상위법인 노동당 규약을 살펴보면 “조선노동당은 노농동맹을 기초로 한 전 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다. 다시 말하면 남한내에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의식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무력으로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겠다는 북한의 대남전술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 양성
최근 드러난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 북한 대남 공작 기구인 225국은 왕재산 간첩단 총책 김덕용씨에게 민노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정당 통합에 관한 지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지령과 동일하게 통합진보당이 창당 되었고,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선거를 치러 13석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이적단체에 몸을 담고 있다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 형刑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그 중 이석기 의원은 대표적인 주사파며 종북세력이다.
진보정당은 민족해방계인 이정희·강기갑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동당, 민중민주계인 심상정·노회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신당, 탈당파인 새진보통합연대와 그리고 그들과는 색깔이 다른 유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참여당이 결합한 정당으로서 북한의 주장과 입장을 같이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 향토예비군 제도를 폐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주 해군기지 설치 반대 활동에 앞장 섰었다.
진보정당은 이번 4.11총선을 위한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총체적 부정·부실 선거를 치렀다고 공식 발표했다. 비례대표 선거 진상조사 특위는 ‘이번 비례대표 경선과정은 선거관리에서부터 현장투표, 온라인투표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 선거’라면서 비밀투표 원칙에 반하는 1500여회의 미투표자 현황 열람, 현장과 온라인에 이중투표를 하거나 현장 2곳에서 이중투표를 한 사례가 나온 투표소의 투표함을 무효처리하면 전체 현장투표수의 32.4%가 무효가 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5명 이상의 동일 아이피 중복 투표자의 수가 1만2천여명에 이르고, 선거관리 분과가 조사한 2개의 장소에서는 직접 투표원칙을 위반하여 대리투표를 행한 의혹도 발견됐다. 전체 200여곳의 현장투표소 가운데 7곳에서 투표인 숫자와 투표함 속의 투표용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정·부실선거였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비례대표라면 모든 비례대표가 당연히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지 않을까?
통일전선전술로 인하여 많은 상처 입어
이석기 의원은 1989년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하였고 1992년 대법원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반국가 단체로 판시한 민족민주혁명당을 공동창당한 후 1997년 7월 공식 해체후 지하에서 활약하다가 2002년 5월 체포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03년 8·15 특사로 풀려났다.
이와 같이 반제청년동맹 결성, 민혁당 창당, 2년 6개월의 옥고, 통합진보당 창설, 당 내에 아무런 연고도 없으면서 동조세력의 부정한 동원에 의한 경선으로 국회의원 선출 등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얻은 국회 의원직을 쉽게 내놓을 수 없으리라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가 추종하는 북한도 사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직까지 주체사상 포기라는 전향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최근에는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從北)보다 미국을 추종하는 종미(從美)가 더 큰 문제다”, “애국가는 국가로 볼 수 없다”, “자신은 종북의 몸통이 아니라 핵심 일꾼이다”, “북한에 대한 태도는 당의 노선에 따른다“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북한에 대한 입장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어찌되었던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진 사퇴하거나 동료의원들에게 제명당하지 않는 한 2016년 5월까지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받게 되었으며 우리 국민의 혈세로 낸 세금으로 매년 1억여원에 달하는 세비를 받으며 4억원에 달하는 보좌관 인건비도 지원받는다.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다른 의원과 마찬가지로 하루 아침에 200여개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다. 또 부정부패로 옥살이를 하지 않는 한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120만원씩 평생 연금도 받게 된다.
정말 개탄하고 통탄할 일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경제 대국 10위로서 OECD의 일원이 되었고,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인이 되었고, 월드컵과 올림픽을 치루고, G20 세계정상회의와 58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치룬 나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선 저 너머에는 통일전선전술로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의식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무력통일시키겠다는 망상에 젖어있는 북한이 버티고 있다.
사실 그들의 통일전선전술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었다. 국론이 분열되고 안보의식도 약화되고 우리의 국력발전에 많은 장애를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망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대화의 장에 나와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동시에, 통일 한국과 세계속의 한국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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