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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는 이야기 / 농촌교육발전의 당면과제[1]

2012년 07월 17일(화) 09:03 70호 [강원고성신문]

 

↑↑ 김지연 칼럼위원(주부)

ⓒ 강원고성신문

한국의 경제발전은 도심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발전이었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를 불러일으켰고 이농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결국 농촌지역 인구의 과소화와 소규모 학교화로 인한 교육재정의 낭비를 막고 교육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통폐합은 지역사회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하고 전체 사회적으로 교육비용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농촌교육은 여러 가지 요인이 연쇄적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어느 것 하나만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히 통찰하여 농촌에 맞는 새로운 교육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농촌에 맞는 새로운 교육정책 수립해야

그러한 농촌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자. 전체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58.20%에서, 1980년 28.4%, 1990년 15.5%, 2001년 8.3%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 농가당 인구도 같은 기간 동안 1960년6.20명에서 1999년 3.05명으로 줄어들어 이농으로 인한 세대의 감소와 함께 세대가족 일부의 이동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가 더 많다고 한다.
사회문화적 요인도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균형적인 국토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수도권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중심은 대부분 수도권에 놓이게 되었다. 즉 수도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국토 면적상으로는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6.2%가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주요시설, 문화적 혜택 등 대부분의 사회적 재화들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농촌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교육을 위한 여러 교육지원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내적인 요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얼마 전 ‘도시보다 앞선 교육복지’를 내세운 농촌 교육 살리기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열악한 농촌 교육 환경과 문화, 복지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게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 군으로 묶어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한다. 방과 후 보충학습과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해 도시문화체험프로그램 등 방학캠프의 지원을 확대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한편, 1군에 1우수 고를 선정해 농어촌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 그것이다. 한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열의 있고 능력 있는 교사들을 농촌에 끌어들이는 방안이 요구 된다. 우수교사의 확보나 우수고교의 육성, 지원 등도 지역실정에 맞는 접근방법을 택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학교 교사의 교육열 향상을 위해 애향 교원 및 열의 있는 교사 양성 및 사기 진작 대책의 강구도 시급한 실정이다.

우수한 농촌근무 교원 확보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농촌에 가족 모두가 입주하는 애향교원을 우대하고, 지역교육·문화·복지 종합센터를 개설할 경우 책임교사제를 두어야 한다. 당연히 책임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수당 신설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 출신의 대학특례 입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입학 제도를 통한 애향 교원 및 열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농촌지역에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사범계 입학지원자를 우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단체 추천자 입학 특례, 해당지역 출신자 임용 우대 정책 등을 실시해 우수한 농촌 근무 교원을 확보해야한다.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학교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산점, 수당)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누가 점수제를 채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촌 교원 순환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교육감이 추천한 해당 지역 출신 교원이 출신지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향토교사’를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밖에 농촌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1인당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복식수업과 순회교사수당 신설을 추진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며 교직원사택도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노후화된 사택 대신 현대화된 가족 및 독신자용 사택을 제공하거나, 농촌 초. 중학교 교원의 관사를 지역 실정이나 독신 및 가족에 맞게 설계 신. 개축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학교에 재학하는 교원자녀의 진학시 장학혜택, 대학특례 우선순위 부여 등 정책을 도입한다면 더 강력한 유인체제가 확립될 것이다. <계속>

※김지연 칼럼위원의 ‘농촌교육발전의 당면과제’ 4회 연재합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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