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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관계 국익과 득실 따져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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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09회 임시회 정문헌 의원 대정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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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24일(화) 09:59 71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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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정문헌 국회의원(새누리당, 속초-고성-양양)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제3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중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민감해지는 만큼 보다 철저히 국익과 득실을 따져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 및 북핵 위협과 관련 “북한의 ‘핵보유국화’ 전략만큼이나 동북아 안보균형을 심각히 저해하는 일본의 재무장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한일정보협정은 장기적 차원에서 진정한 국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일본과의 안보협력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꼭 필요한 것 아니냐”며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우리나라도 ‘미일원자력협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보장된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재처리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 “이산가족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안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신뢰구축의 촉매제”라고 강조하고 “오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그 장소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몰수한 금강산면회소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강원도 고성군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4년간 피해액이 약 1,360억원인데 이는 고성군 1년 예산의 절반과 맞먹는 액수”라며 “관광객 피격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 이산가족상봉을 통해서라도 금강산 가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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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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