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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중단 피해 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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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제311회 정기회 대정부 질의 … “동서고속화철도 서둘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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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1일(화) 10:54 77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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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문헌 국회의원 | ⓒ 강원고성신문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문헌 국회의원(새누리당, 속초-고성-양양, 사진)은 지난 7일 진행된 제311회 정기회 제5차 대정부 질의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용역 착수와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에 대한 보상, 6.25전후 비정규군 명예회복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동서고속화철도 등 물류 인프라 확충= 정의원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향후 북극항로의 활용을 가정할 때, 최단축 항로가 되는 강원권 항만과 이를 수도권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확충이 절실하다”며 “강원권의 항만, 철도, 도로 등의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특히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저진~강릉간 철도연결 등 모두 북방항로 개척이라는 큰 틀에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현재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착공, 통일을 대비한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원은 “지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느냐”고 따져 묻고, “금년 용역비 50억원에 대한 용역이 곧바로 착수된다 해도 늦었다. 동계올림픽을 고려할 때도 문제가 있으니 철도, 항만, 도로 등 강원도의 물류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했다.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 특별지원 촉구= 정의원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남북관계 경색과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민간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 근거는 없을지 몰라도, 강원도 고성군 일대의 피해는 분명히 있다”며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근거가 없어도 대책은 있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따라서 통일부는 근거 보다 다양한 형태의 보상 대책 마련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며 “실직자 구제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나 지역특화 산업 육성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6.25전후 비정규군 명예회복 문제= 정의원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6.25 동란기 정규군 소속은 아니지만 자생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돼 비정규전을 수행하신 분들이 계신다”며 “그러나 국가가 이 분들에 대해 보상을 위한 근거자료가 별로 없어서 적절한 대우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로보상과 같은 합당한 대우를 해야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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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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