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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눈치보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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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6일(화) 09:13 81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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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과 남해안에 인접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화력발전소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7월 신규 발전설비 건설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우리군을 ‘발전소 위치’로 정해 2개 업체가 신청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30여개의 기업이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화력발전소 건설에 뛰어드는 것은 높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에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고, 이로 인해 찬성과 반대 주민들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져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현내면 주민들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명파·배봉·마차진리 3개 마을의 반대 입장에 따라 가까스로 봉합이 됐지만, 언제 봉합이 풀릴지 모른다. 최근에는 대림산업이 예정부지를 공현진으로 옮기자 죽왕면에서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미 많은 주민들이 동의서에 서명한 상태에서 죽왕면 반대대책위원회가 결성됐으며, 간성읍에서도 대책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간 불신이 골이 깊어질까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찬성이나 반대하는 주민들 모두는 지역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화력발전소 사업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확실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바라고 있다. 삼척시가 원전유치에 나섰으며, 강릉시는 화력발전소 유치를 선언했다. 반면 전남 여수시와 충남 서천군은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군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다.
이런 입장은 두가지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행정이 주민 동의와 상관없이 매년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유독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눈치보기라는 지적이다. 둘째는 고성군이 현재 군정목표로 ‘녹색 성장, 통일 고성’을 정하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라면 몰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은 ‘녹색 성장’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종국 군수는 남은 임기를 마치면 다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화력발전소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정치적인 계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들은 그렇다면 황군수가 10여년간 고성군 행정을 이끌어온 배테랑으로서, 지역을 선도하는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과연 우리지역에 화력발전소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결론을 내려줬으면 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주민들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능력도 더 뛰어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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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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