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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현내 7번국도 확포장에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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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21일(화) 12:27 9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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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기원전 사람이니 이 말이 나온 지가 벌써 2천년이 넘었지만, 요즘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참 많이 발전했구나’하는 식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과 IT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최첨단 기술의 보급으로 최근에는 ‘10년’이 아니라 1년, 심지어 실시간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성~현내간 7번국도 확포장 사업의 경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2003년 6월 12일 착공했으니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사로 인해 도로환경은 10년 전보다 불편하고, 주민들의 영농피해와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줘 전반적인 관광이미지 실추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막 한 가운데에 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토목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10년이 지나도록 15km에 불과한 도로를 확포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예산부족 때문이라고 해도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공사 관계자들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연말까지는 완공된다’고 수차례나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속셈에 불과했던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간성~현내 구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7건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65억원과 거진~현내 구간 기준미달토(불량토) 교체를 위한 165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우선 65억원만 확보되면 간성~거진 개통은 바로 이뤄질 수가 있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의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라며 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의 이런 태도는 어불성설이다. 7번국도는 말 그대로 국가과 관리하는 도로로, 부산에서 통일전망대까지 이르는 동해안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추적인 국가 기간망이다. 엄연한 국도인데 지방비를 대라고 하는 것은 ‘갑’의 횡포로 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 배정을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현재 금강산육로관광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금강산육로관광 재개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파헤쳐 놓은 도로는 속히 완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의회에서 건의문을 2회 발송하고, 고성군도 중앙부처를 찾아가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며, 정문헌 국회의원까지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사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정연수원 유치 무산 때처럼 대규모 궐기대회라도 개최하는 등 하루빨리 간성~현내 7번국도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는데 총력을 모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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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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