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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중단 피해보상과 재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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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19일(수) 13:56 10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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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남북당국회담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등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수석대표의 ‘격’에 문제가 있다며 북측이 돌연 대화거부에 나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박근혜 정부 들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고성지역은 남북당국회담 소식이 알려지자 금강산관광 재개를 기원하는 플래카드가 수십여개 내걸리고,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금강산길이 다시 열리기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주민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먼저 북한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내부적인 시스템이야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다른 나라와 관계를 할 때는 국제적인 상식과 규범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마치 거리의 부랑아들이 ‘기싸움’을 하는듯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 남북관계의 정당한 원칙과 국제적인 룰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북한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한 단계 발전된 남북관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금강산관광 재개 등 시급한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지난 5년여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고성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보상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 지난 2003년 2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이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전면 중단되면서 고성지역은 큰 타격을 입었다. 중단의 원인은 북측에 있지만, 그로인해 입고 있는 피해가 엄연한 현실인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성군이 집계한 피해현황에 따르면 5년간 1800억여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이 약 6년간이나 진행되면서 거기에 맞춰 사업을 벌이고 수익을 예측하며 생활해오다, 갑자기 수입이 제로상태가 돼 물직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인 박탈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마음이다.
주민들은 이번에 당국회담이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실무접촉을 가진 것 자체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남북이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고성지역 주민들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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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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