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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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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05일(수) 12:41 11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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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균 칼럼위원(경동대 외래교수) | ⓒ 강원고성신문 |
‘민생·약속·국민대통합’의 슬로건을 걸고 대통형 후보로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아니다’. 지난 대선때 90%라는 전무후무한 투표율을 기록하며 박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50대의 한사람으로서도 실망스럽다. 현재의 높은 지지율이 이상하다고 생각될만큼 극히 실망스럽다.
‘민생’에 관련해서는 1년동안 아무것도 이루어 낸 것이 없다. 1년전 문재인 후보와 함께 재벌 개혁과 양극화해소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었지만 재벌개혁은 커녕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민생’이라는 정책방향과는 거리가 있는, 경제성장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기치로 해외각국을 순방하며 그 정당성과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민생’이 그에게는 재래시장과 취약계층을 순회하며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다소 거리
‘국민대통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박 대통령은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대통합”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금년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1년간의 국정운영 기간중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였다(불통이였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타협하는 건 소통이 아니다. 진정한 소통의 전제조건은 법의 준수다”라고 함으로써 국민 정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국민대통합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대통합은 ‘반대세력을 아우르고 종래의 편중된 지역·이념적 갈등을 포함하여 새롭게 등장한 세대간 갈등까지도 아우르는 것일 것이며, 국익에 반하는 주장이나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일 것이다.
지난 1년간 국정원 개혁과 댓글사건, NLL대화록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 등에 따른 여야간 정쟁의 한가운데서 원할한 국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대통령의 소통 부재가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출신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구조를 풀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역시 현재까지 실적은 거의 없다.
공약으로 약속한 ‘민생’과 ‘국민대통합’은 이미 지켜지지 않았다. 60세 이상의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공약한 기초연금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고 하니 그나마 이해해 줄 만하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목표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취지로 박대통령뿐 아니라 문재인, 안철수 후보까지 함께 공약한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까지도 새누리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명분으로 철회할려고 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뿐 아니라 ‘금권선거 난무’ 등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함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 지켜야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을 함에 따른 공천헌금 명목의 뇌물 수수관행 차단, 공천 줄서기 관행 차단, 중앙 정치개입에 따른 지역사회 분열과 지방자치제도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폐지하겠다고 후보들 모두 앞다투어 공약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현재 ‘기초선거 정당공천’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저항도 거세며, 새누리당도 완전히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박대통령도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10명도 채 안되는 여성 대통령중 하나가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한 카리스마는 부드러운 여성의 외부적 이미지와 함께 내적인 강직함(외유내강), 엄격, 원칙, 신뢰, 절제, 신중함 등일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박대통령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으로 기대도 해본다.
공약 이행 유무와는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이상하리만치 여전히 높다. 정책컨설팅그룹 더플랜과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지난 1월 20일 실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62.1%라고 한다. 남북관계에서의 균형감 있는 대처,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외교적 노력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50대 이상의 고정적인 지지층과 그의 카리스마가 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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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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