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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도와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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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8일(화) 09:55 11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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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균 칼럼위원(경동대 외래교수) | ⓒ 강원고성신문 |
6·4 지방자치선거가 2달여 남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들의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1995년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한 주민 직선의 동시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현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주민들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를 구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 정착에는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아직도 그 제도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방자치는 크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형태로 나뉘어 진다.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을 그 지방의 주민이 자기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단체자치’는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자치단체가 권한 범위내에서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대륙에서 발달하였다.
공무원 관료문화 바꿀 수 있어야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 함은 본래 주민이 자기의 의사와 책임하에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주민자치’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거에 의해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각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오히려 주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서 행세하기도 하고, 권한도 약하고 의지도 부족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을 견제하지도 못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여 자치단체의 하부기관으로 밖에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결과는 오히려 주민들의 ‘삶의 질’ 악화로 귀결되어 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재정 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중 상당액은 관행적으로 낭비되고 의미없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모되고 있기도 하다. 자치 단체장의 부문별한 지역개발·전시성 또는 선심성 사업 난발·방만한 재정 운영·직무 태만·인사권 남용·부정부패와 지방부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자치단체장을 과거처럼 임명제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들 삶속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정치문화, 특히 관료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가족주의적 관료문화이다. 가족주의란 가족이나 출신지 또는 학교 등 제1차 집단을 토대로 한 파벌·분파주의로서, 공무원 채용 또는 평가에 있어서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연고를 더 중시함으로써 공사 구별을 흐리게 하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개인의 선호에 따라 배분 또는 사용되게 한다.
두 번째, 권위주의적 관료문화이다. 권위주의란 관료들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귄위적으로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경향을 말하며, 이러한 문화에서는 부하가 상사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정사항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상사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성향이 습관화되어 있고 관과 민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이 민을 지배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
세 번째, 의식주의적 관료문화이다. 의식주의란 우리나라의 유고문화로 인하여 관습이나 선례·의식 및 형식·체면·타인에 의한 평가·예절에 집착하려는 성향으로서, 능력에 의한 공무원 선발이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미래지향적 마인드 가져야
인구가 적은 지방으로 갈수록, 특히 군 단위에서는 공무원들이 최상의 엘리트 그룹이다. 바꾸어 말하면 군 단위에서는 경제·교육·문화·체육 등 모든 부문에서의 발전에 있어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아무리 공무원들의 자질이 좋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아무리 훌륭한 경력과 자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을 통솔하는 리더십이 없으면 그 지역은 발전할 수 없다. 공무원 조직으로부터 칭찬만 받는다고 해서 훌륭한 자치 단체장은 아니다. 관료 문화에 익숙한 공무원의 의식을 바꾸어 혁신하고 개혁하는 것도 자치 단체장의 주요한 책무이자 역할이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본질이다.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지역 현안이 제기될 경우, 정책심의 단계에서부터 관련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지역현안이 제기되었을 경우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할려고 한다든지, 주민들의 눈치나 보고 있다가 사후약방문 처럼 주민들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난 뒤에야 수습하려고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의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줄 아는 리더십 또한 필요하다. 선거를 의식한 무사안일주의나 인기영합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행정불신과 주민 이기주의를 조장한다.
명심보감에 “양갱(羊羹)이 수미(雖美)나, 중구(衆口)는 난조(難調)니라” 라는 말이 있다. 양고기국이 비록 맛있으나, 여러 입을 고르게 맞추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모든 주민들의 입맛을 맞춰주기는 힘들다.
따라서 자치 단체장은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의 참여를 적극 활성화하되,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공무원들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하며 그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주민 이기주의에 대해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십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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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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