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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군수 취임 앞두고 불법행동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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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24일(화) 09:19 12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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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군수로 탄생한 윤승근 당선인이 드디어 7월 1일 고성문화의 집 3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간다. 그런데 민선6기의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어 취임식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토성면에는 연탄공장 건축허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향목리에는 장례식장 건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어지럽게 걸려있다. 신임 군수가 봐 달라고 하는 의미인지는 몰라도, 선거가 있기 훨씬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당당하게 취임해야 할 새군수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설치한 주민들 스스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취임 후 정식으로 면담을 신청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타당할 것이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과의 관련 부서에서 기간 등이 명시된 도장을 받은 뒤 지정게시판에 설치하면 된다. 더 나아가 상급 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토성면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의 경우 천진 시가지와 용촌리 연탄공장 부지 도로변에 내걸려 지나가는 운전자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현수막들은 관광 이미지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이미 1월 달에 결정돼 2월 3일 착공허가까지 난 것인데,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는 시점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간다. 또한 관련 공무원이 법만 따지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시대가 관선시대와 다른 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비록 사업착수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시킨 뒤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새군수 취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곳곳에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은 일단 철거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이며, 고성군의 행정도 같은 기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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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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