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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자유발언 / 서울사무소 별정직 배치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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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5일(월) 16:17 12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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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함명준 고성군의원 | ⓒ 강원고성신문 | 어느덧 윤승근 군수님이 업무를 시작한지 두달이 되어갑니다. 짧은 기간 동안 주민간담회를 열고 직원들의 행복고성 만들기 프로젝트와 관련한 발표회를 직접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의욕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이곳저곳을 누비며 군정을 챙기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구성되어 모두들 업무를 파악하고 민원을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주어진 4년을 기대하게 합니다.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갖는 기대는 아주 자연스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모든 직원들이 이 새로움에 동참할 수 있는 비전과 긴장감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전 직원의 관심사인 인사에 있어서는 능력위주의 선택으로 모든 공직자가 노력과 경쟁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흔들리지 않는 인사권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6대 민선군수로써 성공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으로 각인되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금번 별정직에 대한 계획은 이러한 기대치를 반감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별정직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군수님에게 있고 유능한 자를 쓴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생각되지만, 정무직을 강원도 서울사무소에 파견한다는 것은 합목적성에도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자리보상식의 인사, 보은인사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말하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자를 서울사무소에 파견하여 근무케 한다는 것은 임기가 시작되며 개혁적 인사라 하기에는 너무도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임기를 정하든가 근무의 결과에 대해 성과분석을 한다고들 합니다. 근무 기간을 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성과분석의 경우에는 일반 직원들의 노력과 별정직의 능력간에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강원도 서울사무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적절한 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향후 과장으로 진급할 6급 계장의 경우 한번쯤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중앙부처나 국회의 시스템과 업무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적 관계를 갖고 나서 과장으로 진급을 하였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업무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서울사무소에 일정기간 근무를 한 직원은 인사에 가산점을 적용하고 과장 진급에 있어서 통관의례로 삼아 자연스럽게 서울에서의 근무를 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셋째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 형편을 감안하여 재정적 건강적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 근무를 통해 중앙부처와의 인맥을 형성하고 업무의 방향성도 파악하고 실질업무에 중앙과 협의를 할 능력을 우리 일반 행정직이 갖게 하는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별정직으로 하여금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한다면 향후 그러한 기능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역량은 직원을 키우는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금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세심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군민이 존중받고 희망이 있는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에 맞는 조직진단 및 대전환으로의 개혁적인 조직 활성화 방안을 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함명준 고성군의원이 지난 8월 25일 임시회에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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