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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반대 목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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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협의회 서명운동 등 반대 활동 … 더 좋은 결과 기대 ‘찬성’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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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2일(수) 09:35 15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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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 수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지역에서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고성군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회장 유재일)는 지난 9일 오후 2시 고성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초·중·고 교장협의회장, 학부모연합회장, 학원연합회장, 노인회장, 이장연합회장, 재향군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관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불러올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8월 10일까지 서명을 받기로 했다. 또한 7월 27일 간성장날을 기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학생 수의 비중은 현행 30%에서 50%로 커지고 학교 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축소돼 학생 수가 적은 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학생 수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할 경우 예산 인센티브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재정난 해소를 위해 통폐합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고성지역에서 학생수 60명 이상인 학교는 전체 24개교 가운데 8개교에 불과하다. 초등학교는 간성초·거진초·천진초 3개교, 중학교는 고성중·거진중 2개교, 고등학교는 고성고·거진정보공고·동광산업과학고 3개교에 불과하다. 현내면에는 단 한 곳도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읍·면별로 1개교씩은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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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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